금융당국이 시장을 통한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건설업계, 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하고, 경·공매 장애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엄격한 사업성 평가에 따른 사업장의 재분류 이후 부실 정리 계획 등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금융회사, 건설업계, 신탁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공매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협의체 출범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경·공매가 진행되면 장애 요인들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가자는 취지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경·공매 과정에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현재 금융권 펀드의 추가 조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1조원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소진되면 금융권에서 추가 출자를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사업성이 우려되는 PF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위해 내달까지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4월부터 사업장을 재분류해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은 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되 이런 계획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행 계획을 낸다는 것은 이행 계획을 집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보지만, 만약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다른 감독 수단을 써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받으면서, 부실채권 정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만들도록 할 수 있다고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사업성 재평가를 추진 중인 국내 PF 사업장은 3천개가 넘는다. 금감원은 금융권에 결산 시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최근 종로구 효제동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기 위한 PF 사업장이 공매 시장에 나왔지만, 감정평가액이나 부지매입가격보다 높은 최저입찰가를 써내 유찰되는 등 부지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업장을 내놓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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