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학점은 'B-'…시장 인내심 많지 않아"

오늘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B-' 학점으로 평가하며, 시장의 인내심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26일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에는 박수 보낸다"면서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지배주주와 이를 방관한 금융당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낮아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긴 호흡을 부탁한 금융 수장의 마음은 이해하나 시장은 원래 인내심이 없다"며 "5월 중 2차 세미나 개최 후 6월 가이드라인 확정 까지는 4 개월이 필요하다는 금융 당국의 주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자발적 호응을 유도했지만, 강제성 없는 방안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이날 국내 증시는 코스피(-0.77%)와 코스닥(-0.13%)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다. 특히 정부의 증시부양책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온 현대차(-2.05%), 기아(-3.21%)를 비롯해 은행업(-3.39%), 손해보험(-3.43%), 생명보험(-4.08%), 카드(-4.74%) 등 업종은 대거 하락 마감했다.

포럼 측은 밸류업 지원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템플릿 개선, 메리츠금융과 같은 모범사례 전파, 금융당국 수장들의 진정성, 주요 투자자 피드백 반영, 시장과의 적극적 소통, 상법 개정 등 경성 규범 법제도 개선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제일 관심 많은 방안은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소각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며 "배당에 대해 세제 지원도 의미있지만, 대만 같이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정책도 검토할 만 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 상장사들이 경영권을 방어하고 싶으면 교과서에 나온대로 좋은 실적, 높은 주주환원, 우수한 주가 및 밸류에이션 유지하면 된다"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구글, 메타가 경영권 방어에 특별히 관심없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