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준다더니…총선 후로 미룬 밸류업 稅혜택

<앵커>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내놓으면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은 추후 발표로 미뤘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주는 기업에 세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기업 밸류업 지원 프로그램엔 상장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정 지원 인센티브도 담겼습니다.

매년 우수 기업 표창을 통해 모범납세자 선정과 같은 세정 우대 혜택을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당초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상속세 인하와 같은 세제 인센티브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지원안엔 빠졌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단 이유에서였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밸류업 지원 방안은 오늘 발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늦어도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때까지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환원에 나선 기업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세혜택을 내놓겠단 계획.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배당 세제에 관련해서도, 배당 세제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기대만큼의 '당근책'이 담길지는 의문입니다.

커지는 세수 공백 우려에 현실적으로 파격적인 감세안이 나오기 어려운 데다, 결국 세법을 고쳐야 하기에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 동력이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증여세 감세, 배당소득세 축소 등이 필요한데 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기업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서 정부가 감세안을 내놓는 데 주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정 우대 수준의 지원만으론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사실상 역부족이란 지적. 밸류업 대책이 총선을 앞둔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란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