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일괄 배상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원장은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배상 기준안 발표 시점에 대해 "11일 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와 관련해선 이른바 '4월 위기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위기가 시스템적인 위기로 경제 주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면 4월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고금리 고물가 상태가 2년 가까이 된 마당에 중장기적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정리해야 된다"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재구조화를 통해 정상으로 가격을 조정시킴으로써 원활한 부동산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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