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美 법원, 트럼프 일부 혐의 기각
바이든·트럼프, 대의원 과반 확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관련 소식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었는데요. 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선거본부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기각된 혐의는 조지아주 공직자들에게 친 트럼프 선거인단을 선정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 총 6개인데요.
조지아주 법원의 맥아피 판사는 “공소장에 범죄 혐의 구성요건은 갖춰졌으나, 검찰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소장에 적시된 혐의 전체가 기각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대선 개임 의혹으로 처음 기소됐을 때는 41개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각된 6개 혐의를 제외하고도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법 위반과 위조, 공갈 등 35개 혐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얼마전 슈퍼 화요일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기정 사실화된 바 있었는데요. 미니 슈퍼 화요일로 불렸던 현지시각 12일 경선 결과가 나오면서 확정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위해 필요한 매직넘버, 즉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8월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후보로 지명될 예정인데요.
블룸버그가 조사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표심이 갈리는 스윙 스테이트의 유권자 10명 중 6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는 결과도 있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대선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1. 美 하원, 틱톡 금지법 처리
"美 상원 통과 여부 불투명"
"6개월 내 틱톡 매각, 사실상 불가능"
최근 미국의 이슈들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던 게,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금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을 없애면 페이스북 사업이 두배로 성장할 것”이라며 “페이스북이 더 잘되기를 원치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틱톡 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시각 13일, 미국 하원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 안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나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352표 대 반대 65표로, 찬성표가 압도적이었는데요. 법안 요약문에 따르면, 이 규정에는 중국의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틱톡, 그리고 그 자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이 발표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고, 매각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을 금지하는데요. 로이터 등 외신들은 현실적으로 6개월 안에 틱톡을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블룸버그는 법안이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봤는데요.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틱톡 금지법에 대해 지지하지 않고 있고, 공화당의 랜드폴 상원의원도 법안의 신속 처리 절차 진행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2. 英 1월 GDP 0.2% 증가...예상부합
FT "英, 1분기 침체 종료 기대"
유로존, 1월 산업생산 3.2% 감소
이번에는 유럽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영국의 1월 GDP부터 짚어보면, 영국의 1월 GDP는 전월보다 0.2% 증가해, 예상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3,4분기,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에 진입 했었는데, 1월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된 건데요. 파이낸셜타임스는 1월의 GDP 성장이 영국의 1분기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영국의 1월 GDP 증가는 소매와 도매업의 강한 성장이 이끌었고요. 지난해 대부분의 기간동안 침체됐던 주택 건설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다만 TV와 영화, 제약 부문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는 소매업 호조에 대해서 국민보험 요율이 2%p 인하되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고요. 최근 발표됐던 추가 인하가 4월에 시행된다면 추가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밤사이 유로존의 1월 산업 생산 데이터도 공개됐는데요.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보면 6.7% 감소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중간재와 에너지 생산량이 각각 2.6%, 0.5% 증가했지만, 이는 자본재, 특히 내구재 감소로 상쇄됐습니다. 이처럼 자본재 생산량이 급격히 하락한건 전달이었던 12월 아일랜드에서 생산량이 급증했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ING 그룹은 산업생산 감소 추세가 4분기에 어느정도 안정화된 걸로 보였지만, 1월의 수치는 그 희망을 잠재워버렸다고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2, 3월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한, 제조업이 유로존의 1분기 GDP 성장에 부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로존이 아직 장기간의 경제 활동 둔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3.EU, 세계 첫 AI규제법 최종 승인
"국제적 AI 규제의 주요 이정표"
EU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AI 규제법이 최종 가결됐습니다.
유럽의회는 현지시각 13일 본회의에서 AI 법 최종안을 찬성 523표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는 46표, 기권은 49표였는데요. 이제 EU 27개국 장관들이 다음달 최종 승인하면 발효될 예정이고요.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되어 단계적으로 도입돼서 2026년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U는 AI 활용 분야를 총 네 단계로 나눠서 차등 규제할 계획인데요. 허용할 수 없는 기술부터 높은 위험, 중간위험, 낮은 위험으로 범주를 나누고, 허용할 수 없는 기술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AI 기술을 사용할 때는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또 AGI, 즉 사람과 유사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이 조항은 2021년 발의됐던 초안에는 없었지만, 최근 챗 GPT 등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AI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추가됐습니다. 위반 시에는 규제 정도에 따라서 매출의 최대 7%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EU의 AI법이 국제적 AI 규제의 주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유럽 기업 연합인 ‘비즈니스 유럽’은 실무적인 법 적용에 있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광범위한 2차 입법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반응도 엇갈렸는데요. 아마존 대변인은 이번 법안을 환영하면서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메타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경고했는데요. EU는 유럽의 혁신과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AI의 엄청난 잠재력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지 외신캐스터
바이든·트럼프, 대의원 과반 확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관련 소식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었는데요. 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선거본부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기각된 혐의는 조지아주 공직자들에게 친 트럼프 선거인단을 선정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 총 6개인데요.
조지아주 법원의 맥아피 판사는 “공소장에 범죄 혐의 구성요건은 갖춰졌으나, 검찰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소장에 적시된 혐의 전체가 기각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대선 개임 의혹으로 처음 기소됐을 때는 41개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각된 6개 혐의를 제외하고도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법 위반과 위조, 공갈 등 35개 혐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얼마전 슈퍼 화요일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기정 사실화된 바 있었는데요. 미니 슈퍼 화요일로 불렸던 현지시각 12일 경선 결과가 나오면서 확정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위해 필요한 매직넘버, 즉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8월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후보로 지명될 예정인데요.
블룸버그가 조사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표심이 갈리는 스윙 스테이트의 유권자 10명 중 6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는 결과도 있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대선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1. 美 하원, 틱톡 금지법 처리
"美 상원 통과 여부 불투명"
"6개월 내 틱톡 매각, 사실상 불가능"
최근 미국의 이슈들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던 게,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금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을 없애면 페이스북 사업이 두배로 성장할 것”이라며 “페이스북이 더 잘되기를 원치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틱톡 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시각 13일, 미국 하원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 안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나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352표 대 반대 65표로, 찬성표가 압도적이었는데요. 법안 요약문에 따르면, 이 규정에는 중국의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틱톡, 그리고 그 자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이 발표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고, 매각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을 금지하는데요. 로이터 등 외신들은 현실적으로 6개월 안에 틱톡을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블룸버그는 법안이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봤는데요.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틱톡 금지법에 대해 지지하지 않고 있고, 공화당의 랜드폴 상원의원도 법안의 신속 처리 절차 진행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2. 英 1월 GDP 0.2% 증가...예상부합
FT "英, 1분기 침체 종료 기대"
유로존, 1월 산업생산 3.2% 감소
이번에는 유럽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영국의 1월 GDP부터 짚어보면, 영국의 1월 GDP는 전월보다 0.2% 증가해, 예상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3,4분기,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에 진입 했었는데, 1월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된 건데요. 파이낸셜타임스는 1월의 GDP 성장이 영국의 1분기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영국의 1월 GDP 증가는 소매와 도매업의 강한 성장이 이끌었고요. 지난해 대부분의 기간동안 침체됐던 주택 건설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다만 TV와 영화, 제약 부문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는 소매업 호조에 대해서 국민보험 요율이 2%p 인하되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고요. 최근 발표됐던 추가 인하가 4월에 시행된다면 추가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밤사이 유로존의 1월 산업 생산 데이터도 공개됐는데요.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보면 6.7% 감소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중간재와 에너지 생산량이 각각 2.6%, 0.5% 증가했지만, 이는 자본재, 특히 내구재 감소로 상쇄됐습니다. 이처럼 자본재 생산량이 급격히 하락한건 전달이었던 12월 아일랜드에서 생산량이 급증했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ING 그룹은 산업생산 감소 추세가 4분기에 어느정도 안정화된 걸로 보였지만, 1월의 수치는 그 희망을 잠재워버렸다고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2, 3월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한, 제조업이 유로존의 1분기 GDP 성장에 부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로존이 아직 장기간의 경제 활동 둔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3.EU, 세계 첫 AI규제법 최종 승인
"국제적 AI 규제의 주요 이정표"
EU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AI 규제법이 최종 가결됐습니다.
유럽의회는 현지시각 13일 본회의에서 AI 법 최종안을 찬성 523표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는 46표, 기권은 49표였는데요. 이제 EU 27개국 장관들이 다음달 최종 승인하면 발효될 예정이고요.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되어 단계적으로 도입돼서 2026년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U는 AI 활용 분야를 총 네 단계로 나눠서 차등 규제할 계획인데요. 허용할 수 없는 기술부터 높은 위험, 중간위험, 낮은 위험으로 범주를 나누고, 허용할 수 없는 기술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AI 기술을 사용할 때는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또 AGI, 즉 사람과 유사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이 조항은 2021년 발의됐던 초안에는 없었지만, 최근 챗 GPT 등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AI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추가됐습니다. 위반 시에는 규제 정도에 따라서 매출의 최대 7%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EU의 AI법이 국제적 AI 규제의 주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유럽 기업 연합인 ‘비즈니스 유럽’은 실무적인 법 적용에 있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광범위한 2차 입법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반응도 엇갈렸는데요. 아마존 대변인은 이번 법안을 환영하면서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메타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경고했는데요. EU는 유럽의 혁신과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AI의 엄청난 잠재력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지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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