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달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지만, 현재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EMR)업체, 보험업계, 보험개발원 등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업법에 따라 오는 10월 25일부터 7,7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서비스가 시행된다. 영수증 제출 없이 전산만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3,774개로 전체의 48.9%다.
다만 전산작업을 완료한 곳은 283개 병원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했다. 청구건수 추정비율은 36.7%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보험업계가 이견을 적극 조율해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고, 확산 노력을 더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는 등 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설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EMR업체에 대한 비용 부분도 본격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EMR업체 대표들은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 여부의 최종 결정 주체는 병원인 만큼 병원과의 협력과 설득 노력이 중요하다"며 "EMR업계 역시 공익적 사업으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민간 사업자인 만큼 적정 비용 지급이 필요한 만큼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의료부문 전자화 사업과 비교했을 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일정이 지나치게 빠른 만큼, 현실적으로 단계적 확산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 편의성 제고라는 큰 방향성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참여 확산을 위해 의료계와 EMR업체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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