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1,000억원 증가...8월의 50%
금융당국이 올들어 주담대를 중심으로 급증한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이번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도입한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월 초반 가계대출 증가액이 8월의 절반 수준"이라며 "분명히 (규제 도입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9월 초반 다섯 번의 영업일 동안 은행권 가계부채가 총 1조1,000억원 늘었다는 잠정치를 보고받았다"며 "지난달에는 한달을 통틀어 9조8,000억원이 늘었는데, 초반 영업일만 비교해보면 효과는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추가 조치에 대해선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제도를 도입하며 기존 예고보다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 산출 과정에서 가상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한도를 추가적으로 축소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9월부터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을 25%에서 50%로 높이고, 수도권에 한해서는 추가 1.2%포인트를 가산하기로 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급증을 주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 위원장은 또한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둘 수 있다"면서도 강도높은 가계대출 규제인 '총량규제'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총량 규제를 강하게 도입한게 2021년인데, 일부 은행이 대출을 아예 중단해야 했을 정도였다"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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