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 10가지를 30일 공개했다.
건설협회는 특히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표준품셈 개선 통한 공사비 현실화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중소형공사에서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순공사비 98%미만 투찰 낙찰배제 구간을 기존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 공사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적격심사제 낙찰 하한율을 적정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협회는 정부가 발주한 '공공공사비 현실화 연구용역'에 참여한 결과를 토대로 종심제(종평제) 및 적격심사제 낙찰율 상향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장관리기술자 비용을 직접공사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둘째로, 공공 인프라 건설공사의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형 입찰과 BTL(임대형 민자사업) 등에서 최근 유찰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비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로, 표준품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능인의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 악천후로 인한 작업시간 감소 등 현장 제반여건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공사비가 부족한 공종의 현장실사를 포함, 최장 5개월에 걸친 조사를 진행한다.
협회는 이밖에도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대응 ▲PF시장 연착륙 지원 ▲건설물량 확대·기술인 양성 기반 마련 ▲불공정 제도 개선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소통 강화 등을 숙제로 꼽았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지금까지 70년간 업계에 쌓여있던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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