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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만의 '정부 붕괴' …"재정 건전 가능성↓"

입력 2024-12-05 19:39   수정 2024-12-05 19:40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프랑스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이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했다.

앞서 프랑스 하원은 4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정부가 붕괴한 건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이다.

무디스는 5일 보도자료에서 프랑스 정부에 대한 하원의 불신임 가결과 관련, "공공 재정 건전 가능성이 작아졌다"며 "정치적 교착 상태가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보도했다.

올해 프랑스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6.3%로 예상됐다. 이는 정부의 자체 전망보다 높은 수치다. 무디스는 2025년 5.3%, 2026년 4.7%로 적자를 전망하며 EU 기준치 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는 프랑스의 정치적 분열이 국가 신용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에는 프랑스 신용등급 'Aa2'를 유지하면서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이날 "연말까지 4주가 채 남지 않았고, 새 정부가 구성되더라도 2025년 예산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S&P는 특히 바르니에 정부가 내놓은 증세 등 재정 적자 해소 조치들이 후임 정부 하에선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S&P는 프랑스 신용등급 'AA-'와 안정적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프랑스의 정치적 분열이 재정 관리에 난관이라 지적했다.

프랑스 최대 경제단체 메데프의 파트리크 마르탱 회장은 정부 붕괴가 불러올 채권자와 이웃 국가의 신뢰 상실을 경고하며, 새 정부의 빠른 안정성 회복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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