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대란' 임박…탄핵정국에 주택공급도 막힌다

<앵커>

국회와 정부가 마비되며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올스톱'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들어갈 새 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6만4,400가구로 추산됩니다.

올해보다 30% 가까이 쪼그라든 것은 물론,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건설사들이 원가율 부담에 시달리던 지난 2022년 이후 급감한 착공 실적이 입주 대란으로 이어진 건데,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비상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이 좌초 위기에 처하며 공급난을 부채질하고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당장 8·8 공급 대책만 하더라도 49개 정책 중 35%인 17개가 법안 제·개정 사안입니다.

석달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는 마비됐고, 주택 공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노는 땅이 부족해 대부분 정비사업으로 새 집을 짓는 수도권의 경우 사실상 공급이 틀어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별법에 따라 신속한 정비가 기대되던 1기 신도시 조차도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지원이 어려워지며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김제경 /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정비사업의 경우) 핵심은 분담금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서 다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게 골자였는데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 버리면서 2026년부터 도래할 공급 절벽을 수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같은 분위기에 건설사들도 내년 분양 목표를 뜯어 고치는 등 몸을 사리는 모습입니다.

한 대형 건설사는 원래 공급하던 물량보다 30% 줄여서 분양할 예정이고, 아예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트럼프발 경기 불확실성에 이어 유례 없는 정부 실종 사태를 맞아 주택 사업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편집: 권슬기, CG: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