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에 관계없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어제는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하고 금투세 폐지 등을 확정시켜줌에 따라 계엄조치 이후 난기류를 보였던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위기 경험국에서 우리가 당면한 계엄 조치에 따른 경제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모색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은 과거 위기국들이 어떻게 극복했나를 알아 보고자 하는데요. 미국 경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금융위기를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2009년 금융위기 발생
- 대공황 전문가 버냉키식 비상국면 해결 주력
- 오바마, “전 국민에 위기 극복 나서자” 호소
- 야당이었던 공화당, 위기 극복에 전폭적 지원
- 비상국면 진정되자 위기 낳은 근본 문제 해결
- 도드-플랭크법, 투기 행위와 도덕적 해이 근절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 first-mover 지원
- 美 경제,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재탄생
Q. 금융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던 미국이 4년 전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의회가 점령당하면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최대 시련을 맞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진영, 4년 전 대선 불복으로 의회 점령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련, 美 경기 비관 고개
- 바이든 정부, 보복보다 화합을 통한 경기회복
- 바이든 진영, 4년 전 악몽 뒤로하고 정권 이양
- 트럼프, 4년 전 반성 토대로 정치적 보복 없이
- 일부 바이드노믹스 수용…4년 전 모습과 달라
- 민주주의 장점 복원, 美 경제 호황 지속될 듯
Q. 반면에 오늘부터 열리는 경제공작대회에서 또다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처럼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中 부동산 부실과 경기침체, 4년 이상 장기 지속
- 2021년 공산당 설립 100주년, 샤오강 목표 미달
- 목표성장률 5% 미달, 계획경제에서 최대 수모
- 2022년 20차 공산당 대회 이후 수 없는 부양책
- 위기 낳게 한 근본문제, 해결보다 덮는데 치중
- 시진핑과 주변세력, 권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 경제공작대회 부양책, 과연 얼마나 효과 있을까?
Q. 미국이 금융위기를 당한 데 이어 유럽도 재정위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 2011년, PIGS 국가를 중심으로 유럽재정위기
- PIGS, 대중 인기영합 포퓰리즘으로 위기 자초
- ‘프로 보노 퍼블릭코 정신’, 위기 극복에 나서
- 10년 지난 이후, 유럽의 모습 완전히 달라져
- 프랑스·독일 등 핵심 회원국일수록 위기 조짐
- 마크롱 대통령과 슐츠 총리, 조만간 퇴출 위기
- 캐머린·메이·존슨·트러스·수낙 등 英 총리 수난
- 그리스를 비롯한 PIGS 재탄생, 유럽경제 주도
Q. 유럽재정위기 당시에는 희망이 없었던 그리스를 비롯한 PIGS국가들이 독일과 프랑스를 제칠 정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 기득권 포기 과정, 통수권자 교체 등의 고통
- 위기극복 통수권자, 국민 지지도 회복에 전력
- IR 강화, 추락했던 신뢰도 극복에 최우선순위
- 증시와 경제가 최악 상황 지나자, 작은 정부
- 포퓰리즘 온상인 정부와 공무원 수 대폭 축소
-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경제 장점 복원
- 위기극복 성과 국민에 환원, 자발적 협조 유도
- 위정자는 ‘겸손’·국민은 ‘애국심’ 결부가 돼 성과
Q. 길게 보면 일본 경제도 1990년대 이후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일본경제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것입니까?
- 日 경제, 1980년대 말 미국을 제치지 않을까?
- 1990년대 들어 자산거품 붕괴되면서 정책 갈등
- 대장성 패러다임 vs. 미에노 패러다임, 위기국면
- 기득권 놓고 끝없는 정치권 갈등, 잃어버린 20년
- 금융완화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 아베파 옹호정책
- 아베 사후 연이은 총리 교체, 이시바가 제 역할?
- 기득권 싸움, 이시바 총리 벌써부터 교체설 고개
Q. 신흥국들도 중에도 위기가 발생하는 국가를 보면 위기를 경험한 국가가 다시 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 2013년 테이퍼링 추진, 구F5국 많이 흔들려
- 구F5국은 인도·인니·남아공·터키·브라질
- 2015년 금리인상 추진, 신F5국 많이 흔들려
- 신F5국은 멕시코·인니·남아공·터키·콜롬비아
- 트럼프발 고금리, 구F5국과 신F5국 모두 부담
- 모디와 밀레이, 모디노믹스와 ‘전기톱 공약’
- 기득권층 포기를 위한 화폐개혁 등 급진적 개혁
- 국민 전폭 지지,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재탄생
Q.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이후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설이 계속해서 시달려 왔지 않습니까?
- 위기, ‘1세대 모형’과 ‘2세대 모형’으로 구분
- 1세대, 외채와 고정환율제 등 내부요인 강조
- 2세대, 美 통화정책과 자본 유출입에서 유래
- 자기실현적 기대, 펀더멘털 괜찮더라도 위기
- 국민이 위기감 고조되면 실제로 위기가 발생
- 외환위기 이후 위기설, 결국 우리 국민이 극복
- 오늘 새벽 노벨 문학상 수상식, 가슴 벅차올라
- 2025 CES 혁신상, 韓 기업이 절반 정도 휩쓸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 오늘은 과거 위기국들이 어떻게 극복했나를 알아 보고자 하는데요. 미국 경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금융위기를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2009년 금융위기 발생
- 대공황 전문가 버냉키식 비상국면 해결 주력
- 오바마, “전 국민에 위기 극복 나서자” 호소
- 야당이었던 공화당, 위기 극복에 전폭적 지원
- 비상국면 진정되자 위기 낳은 근본 문제 해결
- 도드-플랭크법, 투기 행위와 도덕적 해이 근절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 first-mover 지원
- 美 경제,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재탄생
Q. 금융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던 미국이 4년 전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의회가 점령당하면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최대 시련을 맞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진영, 4년 전 대선 불복으로 의회 점령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련, 美 경기 비관 고개
- 바이든 정부, 보복보다 화합을 통한 경기회복
- 바이든 진영, 4년 전 악몽 뒤로하고 정권 이양
- 트럼프, 4년 전 반성 토대로 정치적 보복 없이
- 일부 바이드노믹스 수용…4년 전 모습과 달라
- 민주주의 장점 복원, 美 경제 호황 지속될 듯
Q. 반면에 오늘부터 열리는 경제공작대회에서 또다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처럼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中 부동산 부실과 경기침체, 4년 이상 장기 지속
- 2021년 공산당 설립 100주년, 샤오강 목표 미달
- 목표성장률 5% 미달, 계획경제에서 최대 수모
- 2022년 20차 공산당 대회 이후 수 없는 부양책
- 위기 낳게 한 근본문제, 해결보다 덮는데 치중
- 시진핑과 주변세력, 권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 경제공작대회 부양책, 과연 얼마나 효과 있을까?
Q. 미국이 금융위기를 당한 데 이어 유럽도 재정위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 2011년, PIGS 국가를 중심으로 유럽재정위기
- PIGS, 대중 인기영합 포퓰리즘으로 위기 자초
- ‘프로 보노 퍼블릭코 정신’, 위기 극복에 나서
- 10년 지난 이후, 유럽의 모습 완전히 달라져
- 프랑스·독일 등 핵심 회원국일수록 위기 조짐
- 마크롱 대통령과 슐츠 총리, 조만간 퇴출 위기
- 캐머린·메이·존슨·트러스·수낙 등 英 총리 수난
- 그리스를 비롯한 PIGS 재탄생, 유럽경제 주도
Q. 유럽재정위기 당시에는 희망이 없었던 그리스를 비롯한 PIGS국가들이 독일과 프랑스를 제칠 정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 기득권 포기 과정, 통수권자 교체 등의 고통
- 위기극복 통수권자, 국민 지지도 회복에 전력
- IR 강화, 추락했던 신뢰도 극복에 최우선순위
- 증시와 경제가 최악 상황 지나자, 작은 정부
- 포퓰리즘 온상인 정부와 공무원 수 대폭 축소
-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경제 장점 복원
- 위기극복 성과 국민에 환원, 자발적 협조 유도
- 위정자는 ‘겸손’·국민은 ‘애국심’ 결부가 돼 성과
Q. 길게 보면 일본 경제도 1990년대 이후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일본경제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것입니까?
- 日 경제, 1980년대 말 미국을 제치지 않을까?
- 1990년대 들어 자산거품 붕괴되면서 정책 갈등
- 대장성 패러다임 vs. 미에노 패러다임, 위기국면
- 기득권 놓고 끝없는 정치권 갈등, 잃어버린 20년
- 금융완화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 아베파 옹호정책
- 아베 사후 연이은 총리 교체, 이시바가 제 역할?
- 기득권 싸움, 이시바 총리 벌써부터 교체설 고개
Q. 신흥국들도 중에도 위기가 발생하는 국가를 보면 위기를 경험한 국가가 다시 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 2013년 테이퍼링 추진, 구F5국 많이 흔들려
- 구F5국은 인도·인니·남아공·터키·브라질
- 2015년 금리인상 추진, 신F5국 많이 흔들려
- 신F5국은 멕시코·인니·남아공·터키·콜롬비아
- 트럼프발 고금리, 구F5국과 신F5국 모두 부담
- 모디와 밀레이, 모디노믹스와 ‘전기톱 공약’
- 기득권층 포기를 위한 화폐개혁 등 급진적 개혁
- 국민 전폭 지지,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재탄생
Q.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이후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설이 계속해서 시달려 왔지 않습니까?
- 위기, ‘1세대 모형’과 ‘2세대 모형’으로 구분
- 1세대, 외채와 고정환율제 등 내부요인 강조
- 2세대, 美 통화정책과 자본 유출입에서 유래
- 자기실현적 기대, 펀더멘털 괜찮더라도 위기
- 국민이 위기감 고조되면 실제로 위기가 발생
- 외환위기 이후 위기설, 결국 우리 국민이 극복
- 오늘 새벽 노벨 문학상 수상식, 가슴 벅차올라
- 2025 CES 혁신상, 韓 기업이 절반 정도 휩쓸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