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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채폭탄 '째깍째깍'…어쩔 수 없이 결국 특별조치 단행

정경준 기자

입력 2025-01-18 21:37   수정 2025-01-19 06:38

재닛 옐런 재무장관, 상·하원 지도부에 '통지'


미국이 현지시간 21일부터 채무불이행(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특별 조치에 들어간다.

특별 조치는 의회가 정한 부채 한도를 넘지 않도록 공무원 퇴직 및 장애 관련 기금 등에 대한 지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인데, 향후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 상태가 된다.

미 재무부는 현지시간 17일 국가부채가 법적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21일부터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달 서한에서) 저는 14일∼23일 사이에 (부채)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면서 "재무부는 21일부터 특별 조치를 사용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어 부채 한도에 따른 디폴트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의회가 미국의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재무부의 특별 조치는 의회가 정한 부채 한도를 넘지 않도록 공무원 퇴직 및 장애 관련 기금 등에 대한 지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정부의 특별 조치 수단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른바 '엑스 데이트'(X date)까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 상태가 된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혁신센터는 올 6월 중순을 엑스 데이트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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