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6대 은행장' 불렀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등에 적용되는 가산금리와 관련해 정치권이 이를 낮추는 쪽으로 금리 산정 체계를 뜰어고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6대 은행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도 참석한다.

이례적으로 야당이 간담회를 주도하고 나선 것은 은행들에 상생금융을 요구하기 위해서인데, 노골적으로 가산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민주당은 가계·소상공인의 원리금 부담 완화를 이유로 가산금리 체계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야권은 대출금리 체계를 손질하기 위해 이미 지난달 '은행법 개정안'을 내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으로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각종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골자다.

한국경제신문은 민주당은 20일 열리는 은행권 간담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설 태세인데 은행권에선 정치권의 가산금리 인하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초 가산금리 세부 내역까지 요구하던 야당이 한발 물러선 법안을 재발의한 만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은행에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를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영업 기밀 유출, 경영 개입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자 지난해 말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신문은 지난해 정부의 인위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정치권이 다시 은행 금리에 개입하면서 가계 빚 폭증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에 이어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리한 상생금융 확대를 요구할 경우 자칫 시장금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장은 "올해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은행들에만 '이자 장사' 프레임을 씌워 과도한 상생을 요구할 경우 미래 성장은커녕 향후 실적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