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25%룰' 20년 만에 푼다

<앵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방카슈랑스' 규제가 20년 만에 완화됩니다.

보험업계 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한 이른바 방카슈랑스 25% 룰을 풀기로 했습니다.

규제 도입 20년 만입니다.

이 규제는 독점 견제 장치였지만,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혁신금융서비스로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 완화를 테스트하고, 유사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해 (보험 판매) 채널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방카슈랑스 영업사가 18곳에 달하는 생명보험사의 판매 비중은 33%로,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4곳만 영업 중인 손해보험사 판매비중은 50% 또는 75%로 확대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데, 은행들의 영업 정책에 따라 보험업계 판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업계에선 은행과 계열사 관계가 아닌 중소형 보험사가, 손해보험사보다는 경쟁이 치열한 생명보험사가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제 생명보험사의 은행 창구 판매 비중은 62%에 이릅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 : (방카슈랑스) 25% 룰을 유지해야 생명보험사 간 쏠림 현상 없이 균형 있게 판매를 하게 되는데, 25% 룰을 흔들어버리면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가 네임밸류도 높고 자본력이 있다보니 마케팅이나 영업력이 우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대해 당국은 계열사 몰아주기 우려를 감안해 계열사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했고, 앞으로 은행별 제휴 보험사의 월별 판매 비중을 공시하는 등 우월적 지위와 자본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근, 영상편집 : 김민영, CG : 김채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