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당일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30여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배상 금액이다.
그러나 거래소별 내규에 의해 배상이 이뤄져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비트는 계엄일 전산장애 관련 596건에 31억4천459만8천156원을, 빗썸은 124건에 3억7천753만3천687원을 배상하기로 한 사실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 5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나타났다.
업비트와 빗썸은 투자자와 배상 협의를 마무리 중인 단계다. 협의 완료시 배상액은 약간 늘어날 수 있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관련 역대 최다 인원에 역대 최다 배상 금액이다.
가상자산거래소 1위인 업비트는 2022년 50건에 1천147만1천876원을 보상한 것이 최대 기록이었다. 빗썸은 2023년에 29명에게 9천495만915원을 보상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1억3천만원에서 8천800만원까지 급락했다.
각 거래소 이용자 접속량이 급증하자 접속과 매매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업비트에서 일부 가상자산 출금과 원화 입금이 취소되는 등 장애가 발생했다.
업비트 평소 동시 접속자 수는 10만명인데, 비상계엄 이후 동시 접속자 수는 110만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과 코인원에도 각각 50만명 이상의 접속자가 몰렸다.
이에 업비트는 99분, 빗썸은 62분, 코인원은 40분 동안 장애가 일어났다.
업체들의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 수십만건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전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버 증설과 비상대응계획 개선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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