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알리페이에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가 과징금 60억 원에 달하는 중징계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 애플에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용자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피해자 수는 4천만 명에 달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9년 6월 27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약 4년간 알리페이에 542억 건의 개인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송된 개인정보에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자금부족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카카오페이 가입일, 충전 잔고 등) 총 24개 항목이 포함됐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이용자 개인 정보를 넘긴 것은 애플의 고객 신용점수인 NSF 점수 산출을 위해서다. 애플은 카카오페이와 결제시스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리페이에 NSF 점수 산출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해왔다. 카카오페이는 이 과정에서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 가운데 애플에 결제수단을 등록한 비율은 20% 미만이었음에도, 카카오페이는 애플 이용자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사용자 등 애플 미이용자까지 포함된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더군다나 애플과 연동된 국내 결제수단 가운데 알리페이에서 NSF 점수를 산출하는 곳은 카카오페이가 유일했다. 이에 따라 약 4천만명의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는 본인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돼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적법 처리 근거 없는 국외이전'으로 판단해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성을 갖추도록 시정명령하고,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애플의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 위탁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징금 24억500만원을, 위탁 사실을 밝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엔 국외 이전 사실을 명시하도록 시정명령하고,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알리페이에는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다만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를 두고 카카오페이와 규제 당국 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페이는 애플과 알리페이 측에 이용자 개인 정보를 넘긴 것이 안전한 결제 환경 구축과 수수료 부담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과거 앱스토어 결제 시 사용자들이 과도하게 지급해야 했던 이중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간편결제 중 최초로 앱스토어 결제를 제공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과 그 처리 근거를 성실히 소명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계속해서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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