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고령자 계속고용 토론회' 개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정년 연장을 아우르는 고용·노동시스템을 찾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하고자,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토론회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일하는 모든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급한 과제"라며 "지난 2013년 60세 법정 정년연장을 하면서 노사 갈등을 겪었고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기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령화 진행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방향이 결단코 달라져서는 안 된다"면서 "제도적으로 연금을 받기 직전까지는 법정 정년을 늘려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감안할 때 법정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은 대기업조차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정 정년연장 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같이 더 많은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능력 있는 중장년들이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계속고용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계속고용위원회'에 참여하는 대로 논의의 속도를 내도록 준비하는 한편, 부대표자 단위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추진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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