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의 반대에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주재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선,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적용 제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세종스튜디오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최근 이 대표가 경제 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됐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 보조금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부 지원책을 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꼽혀왔는데요.
그동안 야당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들이 주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예외를 두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은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만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할 경우 제도의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해 "실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히며 기류가 변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보다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대표는 "특정 주력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며 "결국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해석해보자면 '일정 연봉 이상 고소득자' 등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근로시간 총량을 유지하고, 몇년 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도 함께 내걸었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 기류가 주52시간 예외 적용 '반대'에서 '수정·보완'으로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노동계 반발은 변수인데요.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경영계에선 제품 개발과 검증에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의 집중 근로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상 경직된 근로시간이 기업 경쟁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특히 AI 시대 미국 빅테크 등 고객사의 요구를 맞추려면 시차를 고려한 유연한 근로시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증가와 산업재해 위험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대노총도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를 행해 반도체특별법 논의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논의가 길어질 경우 '주 52시간 제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일단 통과시키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트럼프발 관세리스크와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부상으로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정부여당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시급한 합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법안 처리에는 속도가 붙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들은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입장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늘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출범 이후 한 달여간 공전했던 여야정 협의체도 이르면 이번 주 실무협의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선 반도체 산업 R&D, 고액 연봉 연구자에만 한정 적용, 일몰제 도입 등 특정 조건을 붙여 예외 조항을 허용하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손질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 등 다른 내용을 먼저 처리한 뒤 노동 유연화는 추후에 개정하는 방식으로 여당에 제시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야당의 반대에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주재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선,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적용 제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세종스튜디오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최근 이 대표가 경제 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됐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 보조금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부 지원책을 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꼽혀왔는데요.
그동안 야당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들이 주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예외를 두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은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만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할 경우 제도의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해 "실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히며 기류가 변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보다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대표는 "특정 주력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며 "결국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해석해보자면 '일정 연봉 이상 고소득자' 등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근로시간 총량을 유지하고, 몇년 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도 함께 내걸었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 기류가 주52시간 예외 적용 '반대'에서 '수정·보완'으로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노동계 반발은 변수인데요.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경영계에선 제품 개발과 검증에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의 집중 근로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상 경직된 근로시간이 기업 경쟁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특히 AI 시대 미국 빅테크 등 고객사의 요구를 맞추려면 시차를 고려한 유연한 근로시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증가와 산업재해 위험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대노총도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를 행해 반도체특별법 논의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논의가 길어질 경우 '주 52시간 제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일단 통과시키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트럼프발 관세리스크와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부상으로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정부여당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시급한 합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법안 처리에는 속도가 붙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들은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입장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늘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출범 이후 한 달여간 공전했던 여야정 협의체도 이르면 이번 주 실무협의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선 반도체 산업 R&D, 고액 연봉 연구자에만 한정 적용, 일몰제 도입 등 특정 조건을 붙여 예외 조항을 허용하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손질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 등 다른 내용을 먼저 처리한 뒤 노동 유연화는 추후에 개정하는 방식으로 여당에 제시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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