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금감원도 지원

<앵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가상자산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대하는 우리 금융당국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금감원 출입기자 연결합니다. 김예원 기자, 그동안 법인들의 가상자산 투자가 모두 막혀 있었죠?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동되는 실명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법인의 가상자산투자가 불가능했습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은 시장 규모를 키우고 싶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숙원 과제로 꼽혀왔는데요.

앞서 금융위가 올해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 자료에선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겠단 내용만 포함됐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그동안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여부는 안건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 참여자 확대를 위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낸 겁니다.

오는 13일 금융위가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단계적 허용을 정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부, 공공기관,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크립토 대통령'을 자처한 트럼프 취임으로, 우리 금융당국도 미국과의 속도에 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이번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그간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던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가 산업 육성으로 변화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대통령을 내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데 발을 맞추려는 건데요.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본격화되면, 가장 큰 장점으론 시장의 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한국은 개인 가상자산 거래량으론 1위 국가인데요.

이전까진 자금력을 지닌 법인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진입하지 못하다보니,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성 매매와 사기 등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위험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해져 해외처럼 운용사 등 전문 법인이 시장에 들어오면, 보다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전체 거래 대금 가운데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85%('23년 1분기 기준)를 넘습니다.

또, 법인 계좌가 허용될 경우, 중소, 신규 거래소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과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투자를 늘리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국이 아직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허용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정윤정, CG: 김민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