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도입 21주년을 맞아 노후 차량 교체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11일 국회에서 열렸다. 2004년 도입된 KTX-1 차량의 기대수명(30년)이 점차 도래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체 차량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교통학회와 함께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 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1,316칸 중 920칸(약 70%)에 달하는 KTX-1의 교체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약 5조 원 규모의 신규 차량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실제로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차량 중 65.5%(9,354량)가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열차 차량 제작 기간이 약 5년임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교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진우 KAIST 교수는 "신규 차량 후보인 EMU-320과 EMU-370 중 1차 발주 차량으로 EMU-320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철도공사의 부채 부담이 커질 경우, 철도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진우 교수를 비롯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 예산 지원(차량 구매 비용 45~52% 보조) △선로 사용료 감면 △취득세·부가세 감면 △이자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철도공사가 감당해야 할 차량 교체 비용이 5조 9,215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인 철도공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공사가 2004년 이후 7조 1,381억 원의 선로 사용료를 납부해왔으며, 여기에 신규 차량 도입 부담까지 겹칠 경우 공공 철도 서비스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철도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KTX-1 교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철도업계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교통학회와 함께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 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1,316칸 중 920칸(약 70%)에 달하는 KTX-1의 교체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약 5조 원 규모의 신규 차량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실제로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차량 중 65.5%(9,354량)가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열차 차량 제작 기간이 약 5년임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교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진우 KAIST 교수는 "신규 차량 후보인 EMU-320과 EMU-370 중 1차 발주 차량으로 EMU-320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철도공사의 부채 부담이 커질 경우, 철도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진우 교수를 비롯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 예산 지원(차량 구매 비용 45~52% 보조) △선로 사용료 감면 △취득세·부가세 감면 △이자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철도공사가 감당해야 할 차량 교체 비용이 5조 9,215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인 철도공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공사가 2004년 이후 7조 1,381억 원의 선로 사용료를 납부해왔으며, 여기에 신규 차량 도입 부담까지 겹칠 경우 공공 철도 서비스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철도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KTX-1 교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철도업계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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