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상호 관세' 영향 크지 않아"…실효세율 0%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결정에 정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각서 서명 관련 동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및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 대행은 "금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한·미 FTA로 인해 적용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 수준으로, 올해에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라는 설명이다.

다만 최 대행은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하여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FTA를 통해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한 한국도 비관세 장벽을 이유 삼아 '상호 관세' 대상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대행은 "관계 부처가 TF를 구성해 우리의 취약점과 비관세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