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점검회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 수주가 줄면서 투자와 고용 부진이 길어지자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내놨다.
부산과 대전, 안산 내 철도를 지하화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LH가 직매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관련 기관·협회와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한다.
총 4.3조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내주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고자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 약 3천호를 LH가 사들일 계획인데,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더해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주고,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한다.
최 대행은 "정부는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까지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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