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재정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이 2040년 적자전환하고, 2057년에는 적립금이 완전히 소멸해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수급자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예산정책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2012년부터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이번은 7번째 보고서로, 통계청의 2023년말 기준 장래인구추계와 2025년 예산제도변화, 2024년 개정세법 등을 근거로 했다.
보고서는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각각 2057년과 2042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학연금은 불과 3년 뒤인 2028년에, 국민연금은 15년 뒤인 2040년부터 기금수지 적자로 전환해 결국 소진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고서는 이어 "2072년에 이르면 두 기금의 누적 적자 규모만 GDP 대비 63.3%에 이를 것"이라며 "사회보장성 기금의 누적 적자가 재정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채무에 미칠 위협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예산정책처는 "현행 법제도가 유지되면 국가채무는 2025년 1,270조원에서 2072년 7,303조원으로 급증해 GDP 대비 비율이 47.8%에서 173.0%로 증가한다"며 "공적연금의 수급자 증가,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이 증가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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