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논의함.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음. - 지난달 15일 국회 공청회 후 22일 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해 오늘 다시 논의됨. - 재계와
2025-02-24 14:33
"국회, 상법 개정안 논의 재개..통과 시 이사 책임 강화"
● 핵심 포인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논의함.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음. - 지난달 15일 국회 공청회 후 22일 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해 오늘 다시 논의됨. - 재계와 정부 여당은 상법 개정 철회를 요구 중이며, 통과 시 주주가 주주 충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됨. - 모든 주주 이익을 고려하면 의사결정이 늦어져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우려함. - 소액주주 보호 강화에는 동의하나 방법론에 입장차 존재. -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권익 보호를 주장함. - 지난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됨. - 민주당은 위 내용만 따로 떼어내 우선 처리 계획이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 높음.
● 국회, 상법 개정안 논의 재개..통과 시 이사 책임 강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15일 국회 공청회까지 진행되었지만 이후 22일 열린 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해 오늘 다시 논의가 시작되었다. 재계와 정부 여당은 이러한 상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법이 통과되면 주주가 주주 충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모든 주주 이익을 고려하다 보면 의사 결정이 늦어져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투자정보 플랫폼 '와우퀵(WOWQUIC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