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1조 돌파…김문수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출범 2년여 만에 기금 1조원을 달성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푸른씨앗 1조원 적립 기념 행사를 열었다.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2022년 9월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 3천개 사업장의 10만 8천명 근로자가 가입하며 도입 초기 보다 사업장과 근로자 수가 10배 안팎으로 늘었다.

기금 규모는 지난해 1월 5천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12월 1조원을 돌파했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운용 중인 푸른씨앗 수익률은 지난해 연간수익률 6.52%를 기록했다. 누적수익률은 14.67%다.

이는 일반 퇴직연금 수익률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푸른씨앗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채권 70%, 주식 30%로, 주로 채권에 투자되고 있으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저위험 상품'에 운용 기준이 맞춰져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선택지가 하나인데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이직이 잦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월급 273만원(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담금의 10%(1인당 최대 27만3천만원)을 지원해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근로자에게도 10%를 별도로 지원해 10%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모든 가입 사입장에 일정 기간에 한해 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적인 축이 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입률이 23%에 불과하다"며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바쁜 근로자가 복잡한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에서는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어렵다"면서 "근로자 대신 전문 기관에서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높여 노후자금이 불어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