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목표액을 10조8,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서민금융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은행 등 민간 금융사엔 중저신용자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민간의 참여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등 서민층의 금융 부담 및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연간 채무조정 신청건수는 2021년 12만7,000건에서 2022년 13만8,000건, 2023년 18만5,000건으로 증가세다. 지난해엔 총 19만5,000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사업계획에 10조8,000억원으로 계획됐던 정책서민금융지원을 11조8,000억원으로 1조원 증액한다.
증액된 예산 중 6,000억원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성실상환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형 정책대출인 햇살론 119에 투입된다. 그밖에 금융위는 연체, 무소득자가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소액대출(100만원)을 제공하는 '불사금 예방대출'에 1,000억원, 사업자햇살론에 1,500억원, 햇살론유스에 1,000억원을 배정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 금융사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공격적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예대율 산정시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대출금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엔 중금리 대출 확대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30%)의 산정 기준을 기존 '평균잔액'에서 '평균잔액+신규취급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금리 대출 규모를 지난해 33조원 대비 3조8,000억원 늘어난 36조8,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경기로 저소득층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하락세인 가운데, 금융 접근성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반기 중 공격적인 사업 집행과 이후 동태적인 정책관리로 서민금융 수요가 발견되는 부분에는 자원과 역량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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