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가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며 임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마은혁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박수영 의원을 찾고 기자들에게 "마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는 몫"이라며 "거기에 어긋나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을 하고 청문회를 했다. 우리 입장에선 합의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마 후보자 추천 과정은 여야 합의도 없이 국회의 오랜 관행과 헌법적 관습을 무시한 채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논란을 야기했다"며 "이처럼 흠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임명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재에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며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박 의원의 단식 농성을 놓고 "계엄 가해 정당 국민의힘의 단식은 헌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2차 가해이자, 계엄 피해 국민을 모독하는 코스프레"라며 "12·3 내란을 사죄하지도 않고 헌법도, 국회 협의도, 국회의원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도 '윤석열 지키기'에 갖다 바치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또 "단식은, 그것 외에 아무런 호소 수단이 없는 약자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라며 "단식의 의미를 오염시키지 말고 당장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 공당의 자격과 판단력을 국민에게 검증받으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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