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재정정책의 부활…현대통화이론의 재구성
'재정정책의 부활'(사진)은 돈의 본질과 재정정책에 관한 이야기다.
재정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넘어 글로벌 보호무역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 앞에서 자산시장은 크게 요동치고 경기를 둘러싼 우려감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대규모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세수 부족과 함께 국가 부채의 증가는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책은 외형적인 세수 부족과 국가 부채의 증가를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유지하는 방안에 주목한다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통화이론의 재구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재정수지 흑자 내지 균형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 보니 재정지출을 위한 국채 발행의 필요성은 적었던 반면, 재정지출과 무관한 용도로 국채가 발행되는 일이 많았다.
가령, 환율 방어의 목적 등이 그것이다.
이 책은 돈의 본질과 재정정책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고 새로운 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정책의 부활', 노진호, 바른북스, 300쪽, 1만7,000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