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5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는 이 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은행과의 공동대출 등으로 총 100조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보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이번 기금의 모체는 지난해 발표된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5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방산·로봇·백신·수소·미래형 이동수단·인공지능 등 10개 산업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자금 집행은 향후 5년에 걸춰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기금의 투자 대상과 방식을 다변화해 대기업 중심의 기존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과 차별화 하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도입되면 반도체 이외 첨단산업뿐 아니라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자금도 최저 국고채 수준으로 초저리 대출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단순 운영자금이나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 자금은 대출이 제한된다.
저리 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후순위 보강 등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장설비투자에 특수목적법인(SPC)이 지분을 투자하거나, 초장기 인프라 사업에 기금이 리스크가 높은 후순위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산은·민간은행과 공동대출을 시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재원은 정부 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은 산업은행 자체 재원을 출연해 활용할 예정이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만 지난 10여 년간 562조원을 지원하는 등 대규모 투자로 그간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던 다수 산업에서 기술력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자국우선주위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수출의 근본 근간 산업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3월 중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기금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의 빠른 통과 및 이에 따른 3월 중 기금 출범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은 "기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기업과 소통해 충분한 수요를 확인했다"며 "SPC 방식의 투자 등에 대해서도 기금이 출범하면 바로 신청하겠다는 기업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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