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수개혁 우선 협의키로...민주 "받는 돈 43% 검토"

여야는 6일 연금개혁에서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부터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오는 10일 다시 만나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한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모수개혁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전에도 저희는 자동조정장치 없는 44%를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44%냐 43%냐, 1%포인트 차이"라며 "(여당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먼저 입장을 정한 후 야당과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필요성에 대해 양당이 공감하고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한 것이 있다"며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참해 정부 측과 먼저 협의해보고 실시 시기, 규모 등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다음 회담에는 추경 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선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문제를 법안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기존 근로 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회동을 갖고 이날 논의된 현안에 대해 재차 의견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