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법원 결정에 검찰 이틀째 "검토 중"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검찰은 8일에도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였지만 검찰은 약 14시간 넘도록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어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라며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 판단과 달리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법원 결정대로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