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장 반응 미미…"1년 후 시행 예측"

● 핵심 포인트
-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음.
-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시행 시기가 1년 후로 추측되기 때문임.
- 주요 개정 내용은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 이사로 구성 등임.
- 해외에서는 소 제기 남용 방지 대책이 있으며, 일본,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