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카드·리스트 없다"…'상호 관세' 빅데이 불안한 이유

내달 2일 미국이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이 미흡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김진정 미국 ACI 법률그룹 대표 변호사는 18일 한국경제TV에서 미국 상호 관세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김 변호사는 "미국은 협상 관련 실질적인 상대를 원한다"며 "누가 되든지 전권을 가지고 딜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국회 등에서) 승인을 받아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받고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두 번째는 우리 (협상) 카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 국가가) 무슨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항상 물어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조선, 반도체, 투자 능력 여러 가지 다양하게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또 "미국은 수출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관세 장벽을 하나씩 뜯어보고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강력하게 (진행) 하겠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다"며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관세 관련 나라별 그룹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으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독일, 일본, 한국 순"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미국이 한미 FTA, 방위비 등 관련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변호사는 "1기 때부터 (관세) 25%를 줄곧 말했다"며 "이번에도 일단 (상호 관세) 시작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핵심 포인트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수출 기업들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
- 미국은 EU,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빅4 국가에 대해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2~3위 그룹에 속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도 관세 부과 대상이며, 25% 내외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정권을 가지고 딜이 드러날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며,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해야 함.
- 미국의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데이터를 철저히 파악하여 협상 시 조율해야 함.
- 미국은 관세 부과 후 한미 FTA나 방위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