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보험업계가 여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요양 산업과 출산 보험과 관련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국민의힘 측은 건의사항을 반영해 필요하다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 4명은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보험업계 현안과 고충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과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 이헌승 의원, 김재섭 의원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부회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사장 등이 자리했다.
강민국 의원은 "우리 당이 보험업계 숙원 사업인 실손청구 간소화를 시작했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도 추진했는데, 업계도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으로 화답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현장 의견을 숙지해 당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도 "최근 인구 구조와 기후 변화를 맞아 보험업계도 출산보험이나 펫보험, 날씨보험 같은 신상품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와 협의해 국민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헌승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곳까지 온 만큼 많은 의견과 제언을 바란다"며 "국민이 원하는 최우선 과제로 꼽힌 실손청구 간소화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철주 회장은 "적극적인 해외시장 확대와 더불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보험산업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추진 중인 보험 제도 전반의 개선 노력에 대한 관심과 소통이 보험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병래 회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발굴한 추진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지원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추진과 비급여 관리 강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김상훈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보험업계가 유병자·병약자를 위한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요양시설 경우 현행 규정상 토지건물 소유권자한테만 요양시설 설립 및 운영이 허용된다"며 "장기간 임차할 수 있는 사업자도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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