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해당 발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방안'으로 신산업 및 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의 일환이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신약개발 관련 정부 R&D 과제 참여시 가점을 받으며, 연구개발인력 비용 법인 세액 공제,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규제 완화, 정책자금 융자 특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심사는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방식이며, 탈락사유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의 별도 인증기준이 없다는 한계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에 정량지표 신설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협력 R&D를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유형 구분 등으로 심사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량지표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나 수출규모 등이 반영된다.
2024년 12월 말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총 49개사로 여기에는 한국 제약사 및 벤처사 45개, 외국계 제약사는 4개사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인증유형 구분 등의 개선방안은 국제 R&D 협력 활성화 뿐만 아니라 향후에 제기될 수 있는 해외 제약사 인증 차별이라는 비관세 장벽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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