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을 기각하자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 접근했다.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에서 분열된 모습을 보이자 시장에선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0원 급등한 1,467.7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환율은 이날 주간거래를 전 거래일 대비 0.3원 오른 1,463.0원에 개장했다. 개장 이후 상승세를 타던 환율은 오전 10시 2분께에 한 총리 탄핵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급등해 오전 11시께엔 1,469.1원으로 1,470원대까지 근접했다. 발작적 반응을 보이던 환율은 오후 시장에서 당국의 개입 우려가 커지자 소폭 진정하며 주간거래를 마쳤다.
금융권에선 이번 탄핵 기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됐다는 설명이 나왔다. 특히 헌재가 결정 과정에서 ‘기각 5·인용１·각하２’로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본 게임’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는 해석이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이번 탄핵 결과로 더욱 지연될 전망이다. 야권은 대규모 추경안 통과를 요청하며 정부가 조속히 자체 추경안을 마련해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 총리가 생환에 성공하며 여야 합의 없이 추경안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견고해졌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며 "추경에 담길 사업의 구성과 형식, 집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정부가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이 '대규모 추경'을 기정 사실로 보고 가격 결정이 이뤄진 상황에서 추경의 후원인 격인 야당이 정치적 동력을 상실하자 변동성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각종 정치적 이벤트에서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재정 확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환율 변동성은 다소 커질 수 있다"며 "반면 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때는 재정 확장 규모가 확대되고, 환율 변동성은 완화됐다고 시장이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주 내내 이어질 정치적 이벤트들은 시장의 불안을 더욱 키울 전망이다.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이번주에 이뤄질 수 있다. 야권은 여기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이달 내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