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에 유연성이 부과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로 모처럼 반등했던 미국 증시가 오늘은 트럼프 정부의 당면 현안인 부채 이슈 관리 문제로 상승세가 힘을 얻지 못했는데요. 자구책 마련이 어려운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국가 빚까지도 미국 국채 투자자와 각국 중앙은행에 강매시킬 것이라는 시각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워낙 큰 문제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미국 경제에 대해 거품이 우려된다는 낙관론을 유지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갈수록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경기, soft와 hard 지표로 구분해 파악
- soft 경제지표, 소비자신뢰지수 등 심리지수
- hard 경제지표, 성장률 등과 같은 실물지표
- 아직까지 hard 지표로 경기 파악하면 곤란
- soft 경제지표, 소비자신뢰지수 등이 급락세
- hard 경제지표 악화로 전이 여부, 경기 향방
- soft와 hard 지표 간 엇갈려 상승세 힘 잃어
Q. 오늘 월가의 이목이 집중됐던 것은 ‘부채 이슈 관리’ 논쟁이었는데요. 증시 뿐만 아니라 시장의 향방인 이 문제에 의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연방부채 38조 달러, 부채한도 34조 달러 넘어
- 테크니컬 디폴트, 재무부 국고에 현금 바닥
- 임시예산안 극적 합의, 겨우 연명하는 상황
- 하지만 6월 X-date, 디폴트 우려 아직 남아
- 4월 부터 3대 평가사, 트럼프 취임 후 첫 심사
- 2011년 국가부도와 신용등급 강등 악몽, 재현?
- 부채 이슈 관리 논쟁, 영국식 국채쇼크 우려
Q. 공부하고 가지요? 최근 들어 미국에서 부채 이슈 관리 논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영국식 국채 쇼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트러스, 포퓰리즘 정책으로 44일 만에 퇴임
- 트러스노믹스,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계획
- 국채 쇼크로 디폴트 가능성, 금융위기 조짐
- 영국발 금융위기설, 트러스의 잘못된 정책
- 트러스 조기 퇴임, 영국발 금융위기설 완화
- 브렉시트 후 英 총리 시련, 사임 혹은 퇴진
- 책임지는 총리 자세, 그래도 영국이 살아있다
Q. 말씀을 들고 나니깐 현재 트럼프 정부가 영국 트러스 정부의 정책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비교해 말씀해 주시지요.
- 트럼프노믹스 2.0, 美 경제 디폴트 계속 제기
- “빚 내서 더 쓰자”, 현대통화론자 정책 동조
- 소득세 폐지와 법인세 감면, 관세수입 충당?
- 트럼프플레이션, 바이든 정부보다 더 심할 듯
- 관세 부과와 공급망 파괴 등 공급측 인플레
- 방만한 재정지출 등 수요측 인플레 요인 많아
- 래리 서머스 등 美 학계, “국채 쇼크 당할 것”
Q. 트럼프 정부도 영국식 국채 쇼크를 당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시지요.
- 연준, 국채 QT축소로 부채 이슈 관리 여유 줘
- 3월 연준 회의, 국채 월 한도 50억 달러로 축소
- 국채 QT 한도 축소, 금융완화보다 디폴트 우려
- 트럼프 진영, 부채 이슈 관리가 최우선 순위
- 베센트, buy back과 QTR보다 ‘국채발행 중지’
- 머스크, 연방 부문 개혁 통한 재정지출 축소
- 베센트와 머스크의 축소 균형, 경기는 어떻게?
Q.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계획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관세와 코인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베센트·머스크 부채 관리와 다른 입장
- 1990년대 부동산 파산, ‘더 큰 부채 관리’로 회생
- 국가부도 우려, 빚을 더 내 경기를 살리면 해결
- 과도기 부도 우려, 관세와 코인 수입으로 충당
- 관세 수입, ‘J-커브 효과’로 재정적자 더 심화
- 루이스 구상, 가치 부재와 신뢰 상실로 멀어져
- 트럼프·베센트·머스크안 안되면 최후방안 동원
Q. 영국식 국채 쇼크 우려를 트럼프 정부의 자구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십니까?
- 트럼프, 자구책 안되면 근린궁핍화 정책 선택
- 관세, 재정적자와 디폴트 우려를 부과국에 전가
- two track 달러 정책, 무역적자를 교역국에 전가
- 국채 쇼크, 100년 무이자 국채 발행으로 해결
- 기존 국채와 리스케줄링, 美 국채 투자자에 전가
- bond monetization, 각국 중앙은행에 강제 배분
- 美 국채 투자자, 생존할 때 이자와 원금 못 받아
Q. 트럼프 정부로서도 골치 아플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트러스 취임 이후 개혁안 주도했던 헌트 부상
- 헌트 개혁안, 트러스노믹스 철회해 이전 환원
- 장기채 매입 중단, 영란은행 물가 잡기 우선
- 제러미 헌트, 대대적인 재정지출 개혁에 나서
- 헌트 개혁안 신뢰, 증시와 파운드화 가치 회복
- 길트 텐트럼 해소 → 영국발 금융위기 우려 완화
- 빚을 졌으면 밤낮없이 일해서 갚는 것이 최선책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 미국 경제에 대해 거품이 우려된다는 낙관론을 유지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갈수록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경기, soft와 hard 지표로 구분해 파악
- soft 경제지표, 소비자신뢰지수 등 심리지수
- hard 경제지표, 성장률 등과 같은 실물지표
- 아직까지 hard 지표로 경기 파악하면 곤란
- soft 경제지표, 소비자신뢰지수 등이 급락세
- hard 경제지표 악화로 전이 여부, 경기 향방
- soft와 hard 지표 간 엇갈려 상승세 힘 잃어
Q. 오늘 월가의 이목이 집중됐던 것은 ‘부채 이슈 관리’ 논쟁이었는데요. 증시 뿐만 아니라 시장의 향방인 이 문제에 의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연방부채 38조 달러, 부채한도 34조 달러 넘어
- 테크니컬 디폴트, 재무부 국고에 현금 바닥
- 임시예산안 극적 합의, 겨우 연명하는 상황
- 하지만 6월 X-date, 디폴트 우려 아직 남아
- 4월 부터 3대 평가사, 트럼프 취임 후 첫 심사
- 2011년 국가부도와 신용등급 강등 악몽, 재현?
- 부채 이슈 관리 논쟁, 영국식 국채쇼크 우려
Q. 공부하고 가지요? 최근 들어 미국에서 부채 이슈 관리 논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영국식 국채 쇼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트러스, 포퓰리즘 정책으로 44일 만에 퇴임
- 트러스노믹스,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계획
- 국채 쇼크로 디폴트 가능성, 금융위기 조짐
- 영국발 금융위기설, 트러스의 잘못된 정책
- 트러스 조기 퇴임, 영국발 금융위기설 완화
- 브렉시트 후 英 총리 시련, 사임 혹은 퇴진
- 책임지는 총리 자세, 그래도 영국이 살아있다
Q. 말씀을 들고 나니깐 현재 트럼프 정부가 영국 트러스 정부의 정책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비교해 말씀해 주시지요.
- 트럼프노믹스 2.0, 美 경제 디폴트 계속 제기
- “빚 내서 더 쓰자”, 현대통화론자 정책 동조
- 소득세 폐지와 법인세 감면, 관세수입 충당?
- 트럼프플레이션, 바이든 정부보다 더 심할 듯
- 관세 부과와 공급망 파괴 등 공급측 인플레
- 방만한 재정지출 등 수요측 인플레 요인 많아
- 래리 서머스 등 美 학계, “국채 쇼크 당할 것”
Q. 트럼프 정부도 영국식 국채 쇼크를 당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시지요.
- 연준, 국채 QT축소로 부채 이슈 관리 여유 줘
- 3월 연준 회의, 국채 월 한도 50억 달러로 축소
- 국채 QT 한도 축소, 금융완화보다 디폴트 우려
- 트럼프 진영, 부채 이슈 관리가 최우선 순위
- 베센트, buy back과 QTR보다 ‘국채발행 중지’
- 머스크, 연방 부문 개혁 통한 재정지출 축소
- 베센트와 머스크의 축소 균형, 경기는 어떻게?
Q.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계획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관세와 코인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베센트·머스크 부채 관리와 다른 입장
- 1990년대 부동산 파산, ‘더 큰 부채 관리’로 회생
- 국가부도 우려, 빚을 더 내 경기를 살리면 해결
- 과도기 부도 우려, 관세와 코인 수입으로 충당
- 관세 수입, ‘J-커브 효과’로 재정적자 더 심화
- 루이스 구상, 가치 부재와 신뢰 상실로 멀어져
- 트럼프·베센트·머스크안 안되면 최후방안 동원
Q. 영국식 국채 쇼크 우려를 트럼프 정부의 자구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십니까?
- 트럼프, 자구책 안되면 근린궁핍화 정책 선택
- 관세, 재정적자와 디폴트 우려를 부과국에 전가
- two track 달러 정책, 무역적자를 교역국에 전가
- 국채 쇼크, 100년 무이자 국채 발행으로 해결
- 기존 국채와 리스케줄링, 美 국채 투자자에 전가
- bond monetization, 각국 중앙은행에 강제 배분
- 美 국채 투자자, 생존할 때 이자와 원금 못 받아
Q. 트럼프 정부로서도 골치 아플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트러스 취임 이후 개혁안 주도했던 헌트 부상
- 헌트 개혁안, 트러스노믹스 철회해 이전 환원
- 장기채 매입 중단, 영란은행 물가 잡기 우선
- 제러미 헌트, 대대적인 재정지출 개혁에 나서
- 헌트 개혁안 신뢰, 증시와 파운드화 가치 회복
- 길트 텐트럼 해소 → 영국발 금융위기 우려 완화
- 빚을 졌으면 밤낮없이 일해서 갚는 것이 최선책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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