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충격이 지속되는 움직임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 자동차 25% 보편관세, 美 국민에게 더 충격
- 美 자동차 현지화율, 美 40% vs. 해외 60%
- 관세 25% 부과, 자동차 가격 4.8만$ → 6만$
- 경제지표 호조에도 자동차 관세 충격 하락
- 국제 금값 사상 최고치, 10년 금리 4.3% 대로
- 주가 하락 폭 비해 증시 분위기는 더 어두워
- 자동차 관세 계기, 상호관세와 환율보고서 관심
Q. 이 시간을 통해 상호관세는 많이 진단해 드려 오늘은 환율 보고서를 알아봐야 겠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많이 거론되는 환율보고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재무부, 매년 4월·10월 환율보고서 발표
- 교역 상대국의 인위적 평가절하, 비관세 장벽
- 환율 조작국, 슈퍼 301조 따라 보관관세 부과
- 지정 근거,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act)
- 2015년부터는 교역촉진법으로 그 근거 바뀌어
- 트럼프, 1기 종합무역법 부활 검토해 2기 시행
- 관세 무력 조치, 환율 조작 지정으로 2차 대응
Q. 환율 보고서 발표에 앞서 달러 가치 움직임을 알아봐야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있는 공화당은 원래 강한 달러 정책을 선호해 왔지 않았습니까?
- 공화당 전통, strong america·strong dollar
- 공화당 집권, 달러 중심 브레튼 우즈체제 강화
- 민주당 집권, 킹스턴 체제 이후 달러 위상 약화
- 트럼프 1.0 시대, 미국 국익을 최우선 천명
- 美 국익, 달러화 위상이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
- 달러가치 평균, 오바마 2기 85 → 트럼프 1기 95
- 트럼프 2.0 시대, 1.0 시대 반성 토대 더 강화
Q.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 기업인 출신이 많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추구할 것이라는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 공화당의 또 하나 전통, ‘기업 중시’ 정책
- 친기업 정책 일환, 달러 약세 통한 수출 증대
- 기업인, 강달러보다 약달러 선호하지 않을까?
- 2기 내각, 출신과 목표 따라 달러 입장 달라
- 베센트 ‘내수확대’·머스크 ‘수출증대’ 선호
- 베센트 ‘강달러’ vs. 머스크 ‘약달러’, 트럼프은?
-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달러 입장 명확지 않아
Q. 트럼프 집권 2기에서 강달러와 약달러 필요성을 동시에 느낀다면 전체적은 달러 정책은 추진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강달러와 약달러 동시 필요, two track strategy
- Tinbergen’s theorem, 현안별로 정책수단 상이
- 1090년대 루빈 재무장관 시절부터 달러 정책 정착
- 트럼프 2.0 시대 환율정책, ‘two track strategy’
- 무역적자 비중 적은 유럽 통화에 대해 ‘달러 강세’
- 무역적자 비중 높은 아시아 통화 대해 ‘달러 약세’
- 달러인덱스, 비중 높은 유로화 약세로 높게 유지
Q.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당황하는 것은 최근 달러 가치는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달러인덱스 함정, 달러 가치는 유럽통화에 좌우
- 유로 경기부진, 트럼프 취임 전 달러인덱스 110
- 독일 등 유로의 부흥, 달러인덱스 104대로 하락
- 달러화, 유로에 ‘약세’ vs. 아시아 통화에 ‘강세’
- 트럼프 정부가 바라는 상황과 정반대 현상 뚜렷
- 달러인덱스 하락, 공화당 전통 깨지는 것 아냐?
- 첫 환율 보고서 이용, 왜곡된 환율 움직임 시정?
Q. 이 때문에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가 마무리되면 트럼프 정부는 곧바로 환율 전쟁을 펼칠 것이라는 시각이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3월 말 트럼프 정부 첫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 불공정한 교역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나와
- 韓과 같은 FTA 체결 국가, NTE 대상국 포함
- 올해 NTE 보고서, 두 가지 용도로 사용 방침
- 4월 초 발표 예정인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
- 같은 달 발표될 美 재무부 환율 조작 보고서
- 1단계 관세전쟁 종료, 환율전쟁 ‘1라운드’ 시작
Q. 문제는 우리인데요. 미국의 무역적자 8대국이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 내외에서 고공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 1990년 대 초반, 무역적자국에 환율 조작국 지정
- 환율조작국,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환투기 대상
- 베센트, 통화 약세 겨냥한 공매도로 위기 초래
- 영국 필두로 중남미·아시아·러시아 순차 위기
- 韓 환율 조작국 지정, 제2 외환위기 전철 밟나?
- 캡티윤 방식 적정수준 이상 제2 외환위기는 기우
- 하지만 수출 부진 등으로 중층적 복합위기 우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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