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 양 기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 3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을 위한 추가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양 기관은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용산 정비창 개발 예정지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의 주요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신속통합기획 대상 단지 등이다.
서울 지역 내 아파트 거래 가운데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도 정밀 분석한다. 이상 거래가 포착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자금조달계획서 수리 및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25개 자치구 공무원 대상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행위 단속도 확대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3월부터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며, 단속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검토한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와 서리풀지구 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추진하고, 서울시는 ‘미리내집’(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안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총력 대응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조사,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출처 조사 등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정비사업을 면밀히 관리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미리내집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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