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욕 증시는 상호관세 부과일을 하루 앞두고 “예상보다 세다, 약하다”는 시각이 흘러나올 때마다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관세 피로에 누적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높아지면서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한 날이었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을 크게 환영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한 발상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움 말씀을 듣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마침내 상호관세 부과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약하다, 강하다” 놓고 순간 순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증시, 상호관세 시각에 따라 부침 심해
- ISM PMI·주간실업 청구건수 등 지표 부진
- 관세 영향 가시화, 3월 고용과 인플레 관심
- 투자자 성향, 관세 피로로 flight to quality
- 10년물 중심으로 장단기 국채금리 동반 하락
- 국가부도 악몽에 시달리는 트럼프, 크게 환영
- 트럼프, 상호관세 그 다음 행로는 무엇일까?
Q. 어제 상호관세 예정일을 앞두고 근간이 되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예상보다 우리나가가 불리하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 상호관세 근간인 무역장벽보고서(NTE) 발표
- 전체적인 기조, 예외보다 20% 보편관세 논란
- 재무부 ‘dirty 15국’·USTA ‘불공정무역 21국’
- 韓, dirty 15국이자 불공정무역 21국에 포함?
- 쇠고기·유전자변형 농산물 등 민감 분야 지적
- 절충교역 지적, 방산물자 조달에 외국기업 제한
- 韓 상호관세, 과연 징벌적으로 부과할 것인가?
Q. 내일 상호관세 부과도 트럼프 정부가 당면한 부채 디톡스 방안의 하나인데요. 미국의 연방부채는 얼마나 심각하길래 부채 디톡스가 최우선 과재입니까?
- 연방부채, 임계수준을 넘어 기하급수적 증가
- 올해 2월 말 36.2조 달러·작년 7월 말 35조 달러
- 올해 만기도래분 9조 달러, 70%가 6월 안에 도래
- 국가가 부도되는데 경기와 증시 뭐가 대수냐?
- 트럼프, 국채금리 하락을 “big beautiful drop”
- 베센트 장관과 케빈 해셋 NEC 위원장도 동조
- 상호관세 비롯한 관세 부과, 부채 디톡스 일환
Q.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국채금리를 하락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대통령, 연준과 파월에 금리인하 압력
- 연준, 금리인하 대신 국채 QT 한도 대폭 축소
- 美 증시 하락 외면, 이탈 자금 국채로의 유입
- 베센트, 10년물 등 만기도래 국채 발행 중단
- 100년 만기 국채 발행, 리스케줄링 적극 추진
- 10년물 국채 위주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
- 마러라고 합의, 中의 美 국채 매각 중단 협의?
Q. 하지만 지난 3월 초 이후 10년물 국채금리가 4.1%대에서 더 이상 하락되지 않음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신경이 예민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 10년물 국채금리, 3월 3월 이후 오히려 올라
- 트럼프, 취임일 4.5% 대 → 3월 초 이후 4.1% 대
- 연방부채 금리 3.28%·트럼프 대출금리 2.8%
- 올해 만기도래, 더 높은 금리로 리스케줄링
- 관세 반발 등으로 美 국채수요 급격히 감소
- 中 등 사회주의 국가, 오히려 美 국채 매각
- 트럼프, 다양한 방법으로 국채금리 하락 유도
Q. 그래서 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채 디톡스를 해결하기 위해 내일 부과될 상호관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관세 부과에 따라 재정수입은 얼마나 늘어나는 것입니까?
- 트럼프, 관세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감축?
- 관세 재정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 따라 좌우
- 비탄력적일수록 관세에 따른 재정수입 늘어
- 하지만 美 수입품, 대부분 탄력적인 생필품
- 관세 따른 가격상승분보다 수요량 감축 더 커
- 관세 따른 재정수입, 오히려 줄어들 확률 높아
- 상호관세, 부채 디톡스로 국채금리 하락에 한계
Q. 상호관세 부과로 국채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는 사각도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대통령, 국채금리 상승 따른 피해의식
- 집권 1기, 2%대로 받은 국채금리 1%대로 안정
- 바이든 정부, 다시 국채금리 4%대로 올려 승계
- 4%대로 넘겨받은 트럼프, 바이든 정부에 전가
- 트럼프, 왜 내가 전부 책임을 짊어져야 하나?
- 1차로 100년 국채 발행, 美 국채투자자에 전가
- 프리드리히 니체, 빚을 왜 꼭 갚을 필요 있나?
Q. 니체의 주장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빚을 갚지 않는다면 국제금융시장에 커다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볼 보듯 뻔한데요. 왜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까?
- 독일어, schuld(죄)는 schulden(부채)서 유래
- 법치국가, 사회적 약속인 ‘계약’을 통해 운용
- 채권 채무 계약 어겼을 때 범죄로 강제 이행
- 트럼프, 국민이 뽑아줬다는 이유로 법을 무시
- red sweep, 3법 간 견제와 균형 원칙 무너져
- 절대군주 역할, 법보다 행정명령으로 국정운영
- 부채에 대한 죄의식 결여, 빚을 갚아야 하나?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 마침내 상호관세 부과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약하다, 강하다” 놓고 순간 순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증시, 상호관세 시각에 따라 부침 심해
- ISM PMI·주간실업 청구건수 등 지표 부진
- 관세 영향 가시화, 3월 고용과 인플레 관심
- 투자자 성향, 관세 피로로 flight to quality
- 10년물 중심으로 장단기 국채금리 동반 하락
- 국가부도 악몽에 시달리는 트럼프, 크게 환영
- 트럼프, 상호관세 그 다음 행로는 무엇일까?
Q. 어제 상호관세 예정일을 앞두고 근간이 되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예상보다 우리나가가 불리하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 상호관세 근간인 무역장벽보고서(NTE) 발표
- 전체적인 기조, 예외보다 20% 보편관세 논란
- 재무부 ‘dirty 15국’·USTA ‘불공정무역 21국’
- 韓, dirty 15국이자 불공정무역 21국에 포함?
- 쇠고기·유전자변형 농산물 등 민감 분야 지적
- 절충교역 지적, 방산물자 조달에 외국기업 제한
- 韓 상호관세, 과연 징벌적으로 부과할 것인가?
Q. 내일 상호관세 부과도 트럼프 정부가 당면한 부채 디톡스 방안의 하나인데요. 미국의 연방부채는 얼마나 심각하길래 부채 디톡스가 최우선 과재입니까?
- 연방부채, 임계수준을 넘어 기하급수적 증가
- 올해 2월 말 36.2조 달러·작년 7월 말 35조 달러
- 올해 만기도래분 9조 달러, 70%가 6월 안에 도래
- 국가가 부도되는데 경기와 증시 뭐가 대수냐?
- 트럼프, 국채금리 하락을 “big beautiful drop”
- 베센트 장관과 케빈 해셋 NEC 위원장도 동조
- 상호관세 비롯한 관세 부과, 부채 디톡스 일환
Q.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국채금리를 하락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대통령, 연준과 파월에 금리인하 압력
- 연준, 금리인하 대신 국채 QT 한도 대폭 축소
- 美 증시 하락 외면, 이탈 자금 국채로의 유입
- 베센트, 10년물 등 만기도래 국채 발행 중단
- 100년 만기 국채 발행, 리스케줄링 적극 추진
- 10년물 국채 위주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
- 마러라고 합의, 中의 美 국채 매각 중단 협의?
Q. 하지만 지난 3월 초 이후 10년물 국채금리가 4.1%대에서 더 이상 하락되지 않음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신경이 예민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 10년물 국채금리, 3월 3월 이후 오히려 올라
- 트럼프, 취임일 4.5% 대 → 3월 초 이후 4.1% 대
- 연방부채 금리 3.28%·트럼프 대출금리 2.8%
- 올해 만기도래, 더 높은 금리로 리스케줄링
- 관세 반발 등으로 美 국채수요 급격히 감소
- 中 등 사회주의 국가, 오히려 美 국채 매각
- 트럼프, 다양한 방법으로 국채금리 하락 유도
Q. 그래서 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채 디톡스를 해결하기 위해 내일 부과될 상호관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관세 부과에 따라 재정수입은 얼마나 늘어나는 것입니까?
- 트럼프, 관세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감축?
- 관세 재정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 따라 좌우
- 비탄력적일수록 관세에 따른 재정수입 늘어
- 하지만 美 수입품, 대부분 탄력적인 생필품
- 관세 따른 가격상승분보다 수요량 감축 더 커
- 관세 따른 재정수입, 오히려 줄어들 확률 높아
- 상호관세, 부채 디톡스로 국채금리 하락에 한계
Q. 상호관세 부과로 국채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는 사각도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대통령, 국채금리 상승 따른 피해의식
- 집권 1기, 2%대로 받은 국채금리 1%대로 안정
- 바이든 정부, 다시 국채금리 4%대로 올려 승계
- 4%대로 넘겨받은 트럼프, 바이든 정부에 전가
- 트럼프, 왜 내가 전부 책임을 짊어져야 하나?
- 1차로 100년 국채 발행, 美 국채투자자에 전가
- 프리드리히 니체, 빚을 왜 꼭 갚을 필요 있나?
Q. 니체의 주장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빚을 갚지 않는다면 국제금융시장에 커다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볼 보듯 뻔한데요. 왜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까?
- 독일어, schuld(죄)는 schulden(부채)서 유래
- 법치국가, 사회적 약속인 ‘계약’을 통해 운용
- 채권 채무 계약 어겼을 때 범죄로 강제 이행
- 트럼프, 국민이 뽑아줬다는 이유로 법을 무시
- red sweep, 3법 간 견제와 균형 원칙 무너져
- 절대군주 역할, 법보다 행정명령으로 국정운영
- 부채에 대한 죄의식 결여, 빚을 갚아야 하나?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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