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힘을 쏟았던 상호관세 세부안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100년 전 대공황 전야와 비교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듣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마침내 상호관세가 발표됐는데요. 시장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트럼프, 세 가지 상호관세 방안 놓고 고민
- ①20% 보관 ②상호 ③中 등에 집중 관세
- 장 마감후 상호관세 부과, 장중 주가 움직임 의미없어
- 美 증시, 상호관세 예상에 따라 롤러코스트
- 국채·외환·코인 시장도 부침이 심했던 하루
- 투자자 혼란, 금리 상승 속에 달러 가치 하락
- 상호관세 이후 품목별 관세도 순차적 부과
Q. 방금 전에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쉬뢰딩거 관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 에르빈 슈뢰딩거, 오스트리아 양자 물리학자
- 1935년, 파동이자 입자인 양자 이중성 실험
- 방사성 독가스, 고양이 파동 죽고 입자 살아
- 트럼프 상호관세, 결국 슈뢰딩거 관세 겨냥
- 주대상, 中 등 dirty 15국과 불공정무역 21국
- 입자는 살리돼 파동은 죽여 MAGA 구상 실현
- 크루그먼, 존재하면서 않을 듯한 거대한 혼란
Q. 그래서 인가요? 이번에 발표한 상호관세을 100년 전 대공황 당시와 비교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상호관세의 의도는 100년 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 상호관세, 정치 의도 같아 제2 스무트 홀리법
- 허버트 후버, 당시 최대 표심인 농민 보호 의도
- 트럼프, 이번에는 경합지역 제조업 근로자 보호
- 트럼프 관세율, 100년 전에 비해 거칠고 높아
- 허버트 후버, 수년 논의 거쳐 평균 관세율 8%
- 트럼프, 취임 이후 즉흥적으로 평균관세율 최고
- ‘先협상·後관세’ vs. 先관세·後협상, 조정 여지
Q. 이번 상호관세 이전부터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해 다른 국가들도 맞보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 대공황 당시와 비교해 어떻습니까?
- 각국 지도자의 오판, 100년 전 상황과 비슷
- 100년 전, 스무트 홀리법에 적극적으로 보복
- 트럼프 관세, 국별로 다르지만 中과 EU 보복
- 금 본위제에 대한 입장, 100년 전과 너무 유사
- 100년 전, 금 본위제 도입 후 글로벌 신용경색
- 트럼프, 2011년부터 금 본위제 부활 지속 주장
- 1930년 대 대공황, 이번에도 대공황 다시 오나?
Q. 트럼프 취임 이후 국제협력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도 100년 전 상황과 다르지만 비슷하지 않습니까?
- 100년 전, 세계 경제 주도권 넘어가는 과도기
- 英 패권국 역할 쇠퇴, 美는 리더될 의사 없어
- 美, 국제연맹 불참 후 고관세로 국제협력 약화
- 트럼프, 美 독주로 세계 지배 구상인 ‘MAGA’
- 어렵게 구축했던 WTO와 IMF 무력화, UN 탈퇴
- 고관세, 동맹국까지 부과해 국제협력 체제 와해
- 100년 전과 달리 국간 국제협력 정도 더 약화
Q.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에게 전가시켜 결국은 미국이 더 큰 충격을 받는 것도 같지 않습니까?
- 1차 대전 전리품, 美가 가져가는 ‘카르타고식’
- 같은 방식 고관세 부과로 美 경제, 대공황 발생
- 모두 빼앗긴 독일, 절치부심 속 2차 대전 발발
- 트럼프 관세 정책, 기대했던 케인즈 방식 포기
- 케인즈 방식, 승전국과 패전국 전리품 나눠가져
- 2차 대전 후 마샬플랜, 美와 유럽이 모두 부흥
- 트럼프, 100년 전보다 더 강한 카르타고식 평가
Q. 방금 언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0년 전에 극우 세력으로 2차 대전이 발생했습니다만 유럽을 중심으로 극우 세력이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100년 전, 극단적인 극우 세력 급속히 확산
- 독일 ‘나치즘’·이탈리아 ‘파시즘’ 세력 형상
- 양대 세력 연합, 결국은 2차 대전 일으켜
- 유럽의 극우 세력, 다른 지역으로 확산 조짐
- 작년 6월 프랑스 총선, 극우세력 르펜의 부상
- 올해 2월 독일 총선, 극우 AfD 제 2당 부상
- 크루그먼, 세계 경제가 2차 대전 당시와 비슷
Q. 말씀대로 극우 세력이 부상하는 가운데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이 재무장에 나사는 것도 100년 전 상황과 너무나 유시하지 않습니까?
- 100년 전 히틀러, 베르사유 조약 탈퇴 선언
- 美의 1차 대전 처리, 카르타고 평화방안 원인
- 병력·무기 등의 제한 철폐한 후 빠르게 재무장
- 트럼프, NATO 탈퇴 선언후 유럽 재무장 선언
- EU 집행위, 8000억 유로 규모의 재무장 계획
- 獨, GDP의 0.35%로 제한한 debt brake 완화
- 헨리 키신저, 작년 대선 때부터 ‘3차 대전’ 경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 마침내 상호관세가 발표됐는데요. 시장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트럼프, 세 가지 상호관세 방안 놓고 고민
- ①20% 보관 ②상호 ③中 등에 집중 관세
- 장 마감후 상호관세 부과, 장중 주가 움직임 의미없어
- 美 증시, 상호관세 예상에 따라 롤러코스트
- 국채·외환·코인 시장도 부침이 심했던 하루
- 투자자 혼란, 금리 상승 속에 달러 가치 하락
- 상호관세 이후 품목별 관세도 순차적 부과
Q. 방금 전에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쉬뢰딩거 관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 에르빈 슈뢰딩거, 오스트리아 양자 물리학자
- 1935년, 파동이자 입자인 양자 이중성 실험
- 방사성 독가스, 고양이 파동 죽고 입자 살아
- 트럼프 상호관세, 결국 슈뢰딩거 관세 겨냥
- 주대상, 中 등 dirty 15국과 불공정무역 21국
- 입자는 살리돼 파동은 죽여 MAGA 구상 실현
- 크루그먼, 존재하면서 않을 듯한 거대한 혼란
Q. 그래서 인가요? 이번에 발표한 상호관세을 100년 전 대공황 당시와 비교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상호관세의 의도는 100년 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 상호관세, 정치 의도 같아 제2 스무트 홀리법
- 허버트 후버, 당시 최대 표심인 농민 보호 의도
- 트럼프, 이번에는 경합지역 제조업 근로자 보호
- 트럼프 관세율, 100년 전에 비해 거칠고 높아
- 허버트 후버, 수년 논의 거쳐 평균 관세율 8%
- 트럼프, 취임 이후 즉흥적으로 평균관세율 최고
- ‘先협상·後관세’ vs. 先관세·後협상, 조정 여지
Q. 이번 상호관세 이전부터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해 다른 국가들도 맞보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 대공황 당시와 비교해 어떻습니까?
- 각국 지도자의 오판, 100년 전 상황과 비슷
- 100년 전, 스무트 홀리법에 적극적으로 보복
- 트럼프 관세, 국별로 다르지만 中과 EU 보복
- 금 본위제에 대한 입장, 100년 전과 너무 유사
- 100년 전, 금 본위제 도입 후 글로벌 신용경색
- 트럼프, 2011년부터 금 본위제 부활 지속 주장
- 1930년 대 대공황, 이번에도 대공황 다시 오나?
Q. 트럼프 취임 이후 국제협력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도 100년 전 상황과 다르지만 비슷하지 않습니까?
- 100년 전, 세계 경제 주도권 넘어가는 과도기
- 英 패권국 역할 쇠퇴, 美는 리더될 의사 없어
- 美, 국제연맹 불참 후 고관세로 국제협력 약화
- 트럼프, 美 독주로 세계 지배 구상인 ‘MAGA’
- 어렵게 구축했던 WTO와 IMF 무력화, UN 탈퇴
- 고관세, 동맹국까지 부과해 국제협력 체제 와해
- 100년 전과 달리 국간 국제협력 정도 더 약화
Q.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에게 전가시켜 결국은 미국이 더 큰 충격을 받는 것도 같지 않습니까?
- 1차 대전 전리품, 美가 가져가는 ‘카르타고식’
- 같은 방식 고관세 부과로 美 경제, 대공황 발생
- 모두 빼앗긴 독일, 절치부심 속 2차 대전 발발
- 트럼프 관세 정책, 기대했던 케인즈 방식 포기
- 케인즈 방식, 승전국과 패전국 전리품 나눠가져
- 2차 대전 후 마샬플랜, 美와 유럽이 모두 부흥
- 트럼프, 100년 전보다 더 강한 카르타고식 평가
Q. 방금 언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0년 전에 극우 세력으로 2차 대전이 발생했습니다만 유럽을 중심으로 극우 세력이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100년 전, 극단적인 극우 세력 급속히 확산
- 독일 ‘나치즘’·이탈리아 ‘파시즘’ 세력 형상
- 양대 세력 연합, 결국은 2차 대전 일으켜
- 유럽의 극우 세력, 다른 지역으로 확산 조짐
- 작년 6월 프랑스 총선, 극우세력 르펜의 부상
- 올해 2월 독일 총선, 극우 AfD 제 2당 부상
- 크루그먼, 세계 경제가 2차 대전 당시와 비슷
Q. 말씀대로 극우 세력이 부상하는 가운데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이 재무장에 나사는 것도 100년 전 상황과 너무나 유시하지 않습니까?
- 100년 전 히틀러, 베르사유 조약 탈퇴 선언
- 美의 1차 대전 처리, 카르타고 평화방안 원인
- 병력·무기 등의 제한 철폐한 후 빠르게 재무장
- 트럼프, NATO 탈퇴 선언후 유럽 재무장 선언
- EU 집행위, 8000억 유로 규모의 재무장 계획
- 獨, GDP의 0.35%로 제한한 debt brake 완화
- 헨리 키신저, 작년 대선 때부터 ‘3차 대전’ 경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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