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 개최
금융당국이 은행권 기업대출에 대해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은행권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미국 상호관세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참석한 직후 미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미 상호관세 발표 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대, 즉각적인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한 무역갈등 확산 가능성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원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산업별 피해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매주 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총괄반, 시장점검반, 산업분석1반, 산업분석2반, 권역별대응반 등 총 5개 반을 구성해 관련 실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품의 생산 이동 경로를 최대한 파악해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직접적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과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영향을 살펴 필요시 대응방안을 적시 강구하기로 했다.
상호관세 조치로 인한 부정적 시장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한단 방침이다.
또, 이 원장은 "상호관세 부과 이후 금융권의 기업자금 취급 동향, 기업대출 건전성 추이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주가 급락으로 ELS.레버리지 상품 등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투자 손실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고위험 상품판매 현황 점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도 함께 주문했다.
이어진 임원회의에서는 불확실한 시장 여건 속 금융사들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이 원장은 지시했다.
특히 은행권에 대해선 기업 자금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관세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고 실물경제 자금공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건전성, 소비자보호 원칙 허용 범위 내에서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합리적 규제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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