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만난 시중은행장들이 자본건전성과 가상자산거래소 연계 사업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강민국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정무위원(유영하, 이헌승, 김재섭 의원)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를 찾아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환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이 참석했다. 지역은행에선 백종일 전북은행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선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가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산업 생산과 관련된 대출에 한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관련 위험가중치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당국은 시중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가 주주환원을 확대할 때 적정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12% 이상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ET1을 산출할 때는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눈다. 은행권은 이 과정에서 RWA에 반영되는 위험가중치를 특정 기업대출에 한해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 성장 모델이 임계점에 도달한 만큼, 우리도 미국처럼 금융강국으로 나아가야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파괴도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우리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현행 ‘1거래소 1은행’ 체제를 ‘1거래소 다자은행’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한 거래소가 한개 은행과만 실물계좌 연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 규제가 각 거래소가 단일 은행에 의존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스템의 안전성 리스크를 키운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되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이에 은행권과 정치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 은행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도 경청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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