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도 韓 경제·정치 불확실성 지속"…무디스의 경고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도 한국의 경제·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 긴장이 고조된 상태가 장기화하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무디스는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의 매우 분열적인(divisive) 성격을 고려할 때 거리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본 원칙은 제도와 정책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것이지만,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연시키는 정치적 긴장 고조 상태가 장기화하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디스는 "짧은 선거 기간과 주요 후보들에 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구성원들 사이 깊은 균열이 생기고 뚜렷한 선두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국이 여러 방면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시점에서 경제 정책의 명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 변수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등의 수정 가능성 등을 꼽았다. 한편 무디스는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은 한국의 법치주의가 온전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