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선 지방자치 30년...주민 입장에서 평가

한창율 기자

입력 2025-04-17 15:52  

행정안전부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해 항후 발전방향 수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는 이전과 달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의 관점에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될 평가위원회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19명으로 구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해왔다"면서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해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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