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9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6조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적자성 채무로,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적자성 채무는 885조4천억원이 된다. 792조3천억원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1년 새 11.8%가 늘었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천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천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가파르게 늘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누적된 세수 결손에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다시 10%대로 회귀했다.
전체 국가채무(1천279조4천억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작년(66.3%)보다 늘어난다. 올해 전체 나랏빚 중 70%가량이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몫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내수 부진 장기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1분기 역성장 경고등까지 켜진 만큼,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만약 2차 추경 규모가 34조원보다 크다면 전체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올해 바로 70%를 넘어서게 된다. 2차 추경이 42조3천억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선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브리핑에서 "세수 측면에서 불확실성, 하방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정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마저 줄어든다면 재정 건전성은 빠른 속도로 악화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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