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21일(현지시간) 개시된 가운데 미국 법무부는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라고 압박했다.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이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 독점"이라고 판결해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 브라우저 매각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 분할"이라며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해 구글이 조처하도록 법원이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크롬 매각 시 경쟁사들이 막대한 양의 검색 질문에 접근해 구글과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며 "이미 대표 AI 제품인 '제미나이(Gemini)'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이 브라우저 개발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 엔진 우선 배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래도 경쟁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매각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2021년 한 해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총 263억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구글 측은 법무부의 요청에 대해 "극단적"이라며, 법원의 해결책은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이 AI를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응수했다.
특히 구글은 중국과 AI 분야에서의 경쟁을 언급하며 중국에 맞서고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해 완전한 형태의 구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인 리앤 멀홀랜드는 이날 블로그 게시물에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를 언급하며, 법무부의 크롬 매각 등 분할 요구가 "중요한 시점에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차세대 기술 리더십을 놓고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과학 기술 혁신을 이루는 미국 기업들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3주간 진행되며, 법원은 오는 8월까지 법무부가 제안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의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지배력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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