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초 일본에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던 환율 시정 방안이 우리에게 요구해 그 배경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인들의 문의가 많은데요. 앞으로 환율 전쟁이 본격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한미 관세 협의는 끝났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 주시지요.
- 日과 관련해 세가지 공통사안 우리에게 요구
- 공통과제, 관세·비관세장벽 철폐·美 진출안
- 안보관련 232조, 주한 미군 무임승차 보상 문제
-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방안도 요구
- 무역적자 개선, 韓日에 대해 예상과 달리 요구
- 日에 대해 韓에 요구할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
- 韓에 대해 日에 요구할 통화 약세 시정안 요구
Q. 당초 일본에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던 환율 문제를 왜 우리에게 요구한 것입니까?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 한미 관세 협의, 우리는 비관세장벽이 문제
- 트럼프, 비관세장벽 우선과제로 환율조작 지정
- 교역 상대국의 인위적 평가절하, 비관세 장벽
- 지정 근거,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act)
- 2015년부터는 교역촉진법으로 그 근거 바뀌어
- 트럼프, 1기 종합무역법 부활 검토해 2기 시행
- 관세 무력 조치, 환율 조작 지정으로 2차 대응
Q. 최근 달러 움직임에 불만을 시정하기 의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의도도 작용할 것이 아닌가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안정적인 달러 가치, ‘two track strategy’ 필요
- 무역적자 비중 적은 유럽 통화에 대해 ‘강달러’
- 무역적자 비중 높은 아시아 통화 대해 ‘약달러’
- 달러화, 유로에 ‘약세’ vs. 아시아 통화에 ‘강세’
- 베선트가 바라는 달러 움직임과 정반대 움직임
- 달러인덱스 하락, 마가 구상 멀어지는 것 아냐?
- 한미 관세협의 언급, 왜곡된 달러 움직임 시정?
Q. 트럼프 진영에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두 개의 악의 축이 현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 입니까?
- 원·달러, 美 입장에서 양대 ‘악의 축’이 형성
- 원과 위안 간 상관계수, 최근 0.8대까지 상승
- 위안화 7.4위안선 돌파·원달러 한때 1,480원
- 트럼프의 환율정책에서 원화 가장 많이 이탈
- 美와 무역 불균형 해소, 원화 적정수준 1,250원
- 4월 25일 1,438원, 적정 수준대비 180원 이상 높아
- 美의 10대 무역 적자국 통화 중 가장 평가절하
Q. 문제는 트럼프 진영의 환율 시정 압력에 있더라도 우리가 대응하기가 취약하다는 점이지 않습니까?
- 원·달러 환율, 트럼프트레이드에 취약성 노출
- GDP 대비 가계 부채 108.1%·기업 부채 124.1%
- 코스피와 美 국채금리지수 상관계수, -0.7 달해
- 韓 경제, 반도체 등 빅테크 산업 집중 심화
- 허핀달-허쉬만 빅테크 지수, 최고수준 달해
-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韓 증시와 환시 좌우
- 반도체 천수답 구조, 원화 내재변동성 확대요인
Q. 말씀대로 트럼프트레이드에 취약하다는 것은 원·달러 환율 시정에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 원화 내재 변동성 큰 것, 환율상승 확률 높아
- 트럼프 2기, 1,400원대 넘어 1,500원 시대 도래?
- 엔화·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 동반 절하 가능성
- 원·달러 환율, 트럼프 당선 후 130원 이상 상승
- 빅컷 직후 1,300원이 붕괴될 것이라는 시각 많아
- 당초 예상과 달리 원·달러 환율 급등, 기업 당혹
- 美, 이 점 노려 日과 달리 레버리지 카드로 활용?
Q.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와의 무역적자를 제로로 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트럼프, 직접 참가 ‘무역적자 0’ 해달라 요구?
- 지난해 對韓 무역적자 660억 달러로 8대 대국
- 올해 1분기 들어 對韓 무역적자 더 커져 오해
- 韓 경제, 무역적자 ‘0’ 요구 수용할 때 치명타
- 원·달러 환율 1,000원·성장률 ?5%대 밑으로
- 코스피 1,800대로 추락, 트럼프 요구 대안없어
- 日, 트럼프 무역적자 ’0‘ 요구 수용불가 입장
Q.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한미 관세 실무급 회의에서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美와 상호관세 유예 협상, 우리 국익 증대 우선
- 美와 공동 이익 증대 판단되면 주저 없이 합의
- 충돌되면 최대한 양보와 대응시간 받아낼 필요
- 일부 시각대로 美와 협상 서두를 필요가 없어
- 가능한 美의 요구 들어줘야 한다는 자세, 큰 실수
- 손정의 사례, 다 주고 뺨 맞는 최악의 결과 초래
- 선부과-후협상 방식, 첫 상호관세가 최선일 수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 한미 관세 협의는 끝났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 주시지요.
- 日과 관련해 세가지 공통사안 우리에게 요구
- 공통과제, 관세·비관세장벽 철폐·美 진출안
- 안보관련 232조, 주한 미군 무임승차 보상 문제
-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방안도 요구
- 무역적자 개선, 韓日에 대해 예상과 달리 요구
- 日에 대해 韓에 요구할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
- 韓에 대해 日에 요구할 통화 약세 시정안 요구
Q. 당초 일본에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던 환율 문제를 왜 우리에게 요구한 것입니까?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 한미 관세 협의, 우리는 비관세장벽이 문제
- 트럼프, 비관세장벽 우선과제로 환율조작 지정
- 교역 상대국의 인위적 평가절하, 비관세 장벽
- 지정 근거,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act)
- 2015년부터는 교역촉진법으로 그 근거 바뀌어
- 트럼프, 1기 종합무역법 부활 검토해 2기 시행
- 관세 무력 조치, 환율 조작 지정으로 2차 대응
Q. 최근 달러 움직임에 불만을 시정하기 의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의도도 작용할 것이 아닌가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안정적인 달러 가치, ‘two track strategy’ 필요
- 무역적자 비중 적은 유럽 통화에 대해 ‘강달러’
- 무역적자 비중 높은 아시아 통화 대해 ‘약달러’
- 달러화, 유로에 ‘약세’ vs. 아시아 통화에 ‘강세’
- 베선트가 바라는 달러 움직임과 정반대 움직임
- 달러인덱스 하락, 마가 구상 멀어지는 것 아냐?
- 한미 관세협의 언급, 왜곡된 달러 움직임 시정?
Q. 트럼프 진영에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두 개의 악의 축이 현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 입니까?
- 원·달러, 美 입장에서 양대 ‘악의 축’이 형성
- 원과 위안 간 상관계수, 최근 0.8대까지 상승
- 위안화 7.4위안선 돌파·원달러 한때 1,480원
- 트럼프의 환율정책에서 원화 가장 많이 이탈
- 美와 무역 불균형 해소, 원화 적정수준 1,250원
- 4월 25일 1,438원, 적정 수준대비 180원 이상 높아
- 美의 10대 무역 적자국 통화 중 가장 평가절하
Q. 문제는 트럼프 진영의 환율 시정 압력에 있더라도 우리가 대응하기가 취약하다는 점이지 않습니까?
- 원·달러 환율, 트럼프트레이드에 취약성 노출
- GDP 대비 가계 부채 108.1%·기업 부채 124.1%
- 코스피와 美 국채금리지수 상관계수, -0.7 달해
- 韓 경제, 반도체 등 빅테크 산업 집중 심화
- 허핀달-허쉬만 빅테크 지수, 최고수준 달해
-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韓 증시와 환시 좌우
- 반도체 천수답 구조, 원화 내재변동성 확대요인
Q. 말씀대로 트럼프트레이드에 취약하다는 것은 원·달러 환율 시정에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 원화 내재 변동성 큰 것, 환율상승 확률 높아
- 트럼프 2기, 1,400원대 넘어 1,500원 시대 도래?
- 엔화·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 동반 절하 가능성
- 원·달러 환율, 트럼프 당선 후 130원 이상 상승
- 빅컷 직후 1,300원이 붕괴될 것이라는 시각 많아
- 당초 예상과 달리 원·달러 환율 급등, 기업 당혹
- 美, 이 점 노려 日과 달리 레버리지 카드로 활용?
Q.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와의 무역적자를 제로로 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트럼프, 직접 참가 ‘무역적자 0’ 해달라 요구?
- 지난해 對韓 무역적자 660억 달러로 8대 대국
- 올해 1분기 들어 對韓 무역적자 더 커져 오해
- 韓 경제, 무역적자 ‘0’ 요구 수용할 때 치명타
- 원·달러 환율 1,000원·성장률 ?5%대 밑으로
- 코스피 1,800대로 추락, 트럼프 요구 대안없어
- 日, 트럼프 무역적자 ’0‘ 요구 수용불가 입장
Q.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한미 관세 실무급 회의에서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美와 상호관세 유예 협상, 우리 국익 증대 우선
- 美와 공동 이익 증대 판단되면 주저 없이 합의
- 충돌되면 최대한 양보와 대응시간 받아낼 필요
- 일부 시각대로 美와 협상 서두를 필요가 없어
- 가능한 美의 요구 들어줘야 한다는 자세, 큰 실수
- 손정의 사례, 다 주고 뺨 맞는 최악의 결과 초래
- 선부과-후협상 방식, 첫 상호관세가 최선일 수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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