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파 고려대 교수, 반도체에 매년 5.5조원 지원 GDP 매년 7.2조원 추가 상승 효과
(사진설명 : 조정식 국가 미래비전 포럼 대표의원(앞줄 오른쪽 세번째), 이학영 국가 미래비전 포럼 고문(국회부의장/앞줄 오른쪽 두번째),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앞줄 오른쪽 첫번째)이 주요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전략산업 지원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년 5.5조원을 반도체에 지원하면, 지원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GDP가 매년 7.2조원 이상씩 추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국가 미래비전 포럼(대표의원 조정식), 한국경제학회(회장 이근)와 함께 28일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진단했다.
이 자리에는 조정식(대표의원), 정태호(연구책임의원), 이학영(고문 겸 국회부의장), 안호영, 권영진, 김주영, 이기헌, 임광현, 정진욱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들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근 한국경제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려대 경제연구소 김덕파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GDP 0.25%(5조 5천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7%포인트(약 3조 7천억원)씩 성장한다"는 것과 더불어 "지원이 없을 경우 R&D 투자 감소 등으로 연간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약 3조 5천억원)씩 감소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는 매년 7조 2천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정지원으로 민간투자 유발 뿐 아니라, 반체산업 성장이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도 유발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직접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GDP 1%(22조원)를 반도체에 지원할 경우 국세 수입이 매년 약 4~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지원 후 5~6년이 지나면 지원금이 모두 환류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혁 서울대 교수는 "우수인재의 이탈 방지와 해외 고급두뇌의 국내유치 등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정부와 대학은 우수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봉 산업부 반도체과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 지원도 ’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관세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對美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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