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출범을 선언하며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오기형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이날 국회본청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서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었다"며 "상법 개정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것이 시장의 불신을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도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반대 속에서 결국 좌초됐다. 포기하지 않고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의무 충실을 강화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당론으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올해 결국 (본회의) 재의결 끝에 부결됐다. 앞으로 저도 이 법안에 대해 다시 재발의할 생각"이라며 "민주당의 정책으로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도 나왔다.
이창화 한국금융투자협회 전무는 "적절한 상장 기업 관리, 우수 기업 중심 시장 관리, 주주가 존중받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장기투자하는 기관투자자가 적어 투자를 유인할 적절한 세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했다.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소장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 과정에서 많이 논의됐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대형 상장사 집중 규제 의무화는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로드맵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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